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법개정안·의료기기개정안 의결

의료법 7건·의료기기법 3건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의료법 등 총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

신은진 기자 | 2017-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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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복지부 "폐의약품 처리, 환경부와 개선안 마련할 것"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폐의약품 수거체계 문제 해결방안을 지적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

    신은진 기자   2017-02-23 14:53

    섹션 식약처 불량식품기동단속반, 식품위생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부터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을 운영해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2016년 8월 구성돼 불량식품근절추진...

    김용주 기자   2017-02-23 12:12

    섹션 윤소하 의원, 기금 안정성·투명성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유주식의결권 공단이 행사' 법률에 명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안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관리·운용하게 하는 한...

    신은진 기자   2017-02-23 09:22

    헤드라인 안전상비약 심의위 구성임박, 결재만 남았다

    심의위 추천 마무리…내부 결재 진행중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이 완료, 조만간 심의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추천이 완료되었으며 최종 결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

    신은진 기자   2017-02-23 06:00

    섹션 강석진 의원, 의료기기 수리업자 경미한 수리 허용 추진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수리업자 영업활동범위 합리적 개선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이완영, 유기준, 장석춘, 윤한홍, 함진규, 김태흠, 김순례, 송희...

    신은진 기자   2017-02-22 18:20

    섹션 경인식약청, 의료제품분야별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23·24일 양일간 국립과천과학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2017년 의료제품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료제품 제조사·수입사 등을 대...

    김용주 기자   2017-02-22 10:23

    섹션 식약처, 경북지역 특산주 주류제조업체와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2일 농업회사법인 (주)제이엘(경북 문경시 소재)에서 지역특산주 발전을 위해 경북지역 특산주 주류제조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주류 안전정책방향과 위생관리요령 등을...

    김용주 기자   2017-02-22 10:18

    섹션 김관성 서울식약청장, 현대백화점 목동점 HACCP적용 집단급식소 운영 상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서울지방청장은 2월 22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서울 양천구 소재)을 방문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집단급식소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집단급식소의 안전성 ...

    김용주 기자   2017-02-22 10:15

    섹션 대전식약청, 기타식품판매업자 대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3일 오후 2시 대전식약청(대전 서구 소재)에서 대전·충남·충북 지역 이마트 둔산점, 의당농협하나로마트, 충주축협하나로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식...

    김용주 기자   2017-02-22 10:12

    섹션 수입식품 원재료 허위신고 3번 적발시 영업등록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월...

    김용주 기자   2017-02-22 09:42

    헤드라인 심평원,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

    2월 1일부터 인공와우 적용연령 기준 15세→19세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

    최재경 기자   2017-02-21 16:06

    섹션 인재근 의원, 살수차 최루액·염료 혼합 금지 법 발의

    인 의원 '살수차 제한법' 대표발의…"백남기 농민 사건 반복 없어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살수차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신은진 기자   2017-02-21 15:35

    섹션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모색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오제세, 김상희 의원 주최, 공단 주관으로 2017년의 첫 번째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재경 기자   2017-02-21 14:20

    섹션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사표 제출

    21일자로 사의표명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이 21일 결국 사표를 제출,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 문형표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 행사에 개입,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신은진 기자   2017-02-21 14:10

    섹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 연구'과제…정책 및 제도·국민건강·빅데이터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

      2017-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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