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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기사 "건정심·약평위, 의·약사인 공급자보다 소비자 참여 늘려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토론회,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논의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남인순, 권미혁 국...

      2017-09-20 12:00

    헤드라인 '약 불법판매 알선·광고 처벌, 안전 유통 기대'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판매자 처벌 넘은 유통체계 관리 필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식품의약품안...

      2017-09-20 12:00

    섹션 청년 건보 피부양자 국가건강검진 소외…418만여명

    일부 근골격계·소화계·정신건강 질환 등 환자증가율 20대가 가장 커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년들의 건강상태 특히 20대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의당 윤소...

      2017-09-20 09:46

    헤드라인 전문위원실 '오프라벨사용 근거 신설 필요성 인정'

    식약처 발의 약사법 검토결과…결과통보 심평원 등 확대토록 제언

    의약품 허가외 사용(오프라벨사용, off-label use)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정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다. 보건복...

      2017-09-20 06:00

    헤드라인 오제세 의원, '위해의약품 회수의무 위반 벌칙 부과' 추진

    회수조치 미이행 3년 이하 징역·계획 미보고 1년 이하 징역

    제약사 등이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

      2017-09-19 16:01

    헤드라인 키트루다주·옵디보주 허가초과 신속 승인

    심사평가원, 위암 등 6개 암종에 허가초과 사용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

      2017-09-19 15:28

    섹션 김광수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법' 발의

    쉼터 설치로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노동자 보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9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는 '근로복지...

    이승덕 기자   2017-09-19 11:52

    헤드라인 '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연 2회 보고의무화' 입법추진

    정춘숙 의원 발의…정확한 비급여 통계없고 건보도 2% 조사 그쳐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급여진료 파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2017-09-19 10:58

    섹션 유명 커피전문점 위생단속, 4년 넘게 400건 이상 적발

    김명연 의원 지적…'점포수 늘리기보다 위생관리 더 많이 주력해야'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

      2017-09-19 10:11

    탑기사 법안소위, 생동성-임상시험 통합 등 약사법 6건 논의

    의약품 가격표기-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 등도…보건·의료·복지 88건 소관법안 상정

    생동성시험-임상시험 통합을 비롯해 약국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적용, 정신질환 약사 등의 면허취소 입법화 등 주요 약사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2017-09-19 06:00

    헤드라인 '전문약과 유사한 일반약 광고금지 과도한 규제'

    전문위원실 검토결과…정부부처와 제약단체도 부정적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일반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양승조 의원...

      2017-09-19 06:00

    탑기사 '정신질환 겪는 약사·한약사 면허취소 입법 타당' 댓글2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복지부 긍정적…일부 구문 수정 필요

    법안소위원회에 정신질환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안 통과가 순조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석...

      2017-09-18 12:00

    섹션 한해 30억여원 쓰는 적십자고지서, 납부는1/10

    김상훈 의원 지적…고지대비모금액비율 15% 불과

    한해 30억여원을 들여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정작 납부 회신은 10건 중 1건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2017-09-18 09:49

    헤드라인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학원 추가' 법제화 추진

    김승희 의원 발의…학원의 결핵감염 위험성 학교보다 높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학원을 추가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

      2017-09-15 06:00

    헤드라인 도전적 R&D 실패책임 완화한다…부정사용은 제제 강화

    산업부, 산촉법 등 개정…연구부정 성격에 따라 최대 10년 참여제한

    기업 등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실패 책임을 완화하고 반복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는 ...

      2017-09-14 16:17

    헤드라인 의료기관 종류별 비급여본인부담률 최대 11배 이상 차이

    김상훈 의원 지적…치과, 한방병원 비급여 본인부담율 50% 넘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의료기관 종류별로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

      2017-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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