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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심사평가원, 제약업계와 약가문제 등 열린 토론회 개최

    경제성평가 및 위험분담제,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등 약가문제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23일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실...

      2017-02-24 07:11

    탑기사 국회, 향정의약품 일련번호 제외 고려 요구…식약처 "불가"

    김상희 의원 서면질의에 "현실적 한계 고려할 것" 답변

    일련번호 보고를 마약·주사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식약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는 최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련번...

    신은진 기자   2017-02-24 06:00

    헤드라인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법개정안·의료기기개정안 의결

    의료법 7건·의료기기법 3건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 의료법 등 총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

    신은진 기자   2017-02-23 17:15

    섹션 윤소하 의원, 기금 안정성·투명성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유주식의결권 공단이 행사' 법률에 명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안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관리·운용하게 하는 한...

    신은진 기자   2017-02-23 09:22

    섹션 강석진 의원, 의료기기 수리업자 경미한 수리 허용 추진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수리업자 영업활동범위 합리적 개선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이완영, 유기준, 장석춘, 윤한홍, 함진규, 김태흠, 김순례, 송희...

    신은진 기자   2017-02-22 18:20

    헤드라인 심평원,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

    2월 1일부터 인공와우 적용연령 기준 15세→19세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

    최재경 기자   2017-02-21 16:06

    섹션 인재근 의원, 살수차 최루액·염료 혼합 금지 법 발의

    인 의원 '살수차 제한법' 대표발의…"백남기 농민 사건 반복 없어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살수차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신은진 기자   2017-02-21 15:35

    섹션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모색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오제세, 김상희 의원 주최, 공단 주관으로 2017년의 첫 번째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재경 기자   2017-02-21 14:20

    섹션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사표 제출

    21일자로 사의표명

    문형표 국민연금이사장이 21일 결국 사표를 제출,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 문형표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 행사에 개입,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신은진 기자   2017-02-21 14:10

    섹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 연구'과제…정책 및 제도·국민건강·빅데이터 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

      2017-02-21 10:58

    섹션 ‘미성년자 건보료 연대납부 면제법’ 발의

    기동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

    신은진 기자   2017-02-21 10:26

    섹션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제품 접수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

      2017-02-20 10:43

    헤드라인 복지부, 유통업체 일련번호 문제점 해결책 논의 한다

    14개 RFID제약사와 간담회 실시, 2D 바코드·RFID 사용 문제 등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제도 실행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내건 2D 바코드와 RFID의 통일,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표준화·의무화 등의 수용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오...

    최재경 기자   2017-02-20 06:00

    탑기사 약사회 윤리심의위 면허취소 요구 권한 확보 추진된다

    김순례 의원, 약사 면허관리 강화 차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복지부에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중독자로 판단되는 약사의 면허취소 처분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

    신은진 기자   2017-02-17 12:40

    헤드라인 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 등 민감사안 제외

    17일 법안소위 축소개최…건보료 개편에 중점

    화상투약기 도입을 포함한 약사법 등 쟁점법안을 제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17일 진행된다. 복지위는 17일 자유한국당 2월 의사일정 보이콧에 따라 축소된 법안소위를 개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신은진 기자   2017-02-17 09:19

    헤드라인 "바코드 표시 오류 등 유통업체 소통 통해 제도 보완"

    의약품정보센터, 포장 상태·바코드 위치 등 제약사에 적극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에서 지적했던 '바코드 표시 오류', '묶음포장(번호...

    최재경 기자   2017-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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