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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의료법인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로 교통정리"

    최도자 의원 발의…공공성 강화 위한 의료법인 기준 강화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2019-01-22 16:22

    섹션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간호조무사 포함 감염노출 의료계 종사자 결핵의무검진 대상 확대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그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결핵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간호조무사들이 결핵의무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

      2019-01-22 10:23

    섹션 지난해 12월 한달간 독감환자 125만명 이상

    "전염예방과 치료위해 자체격리 배려하는 문화 필요"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작년 12월의 독감환자수가 지난 겨울인 2017년 환자 수에 비해 61%나 많았다고 밝혀졌다.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

    이승덕 기자   2019-01-22 09:41

    섹션 건보공단, 2019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현장경험자 등 외부평가자가 참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최재경 기자   2019-01-21 16:19

    섹션 신상진 의원, '임세원법 6건' 대표발의

    의료인 피해 방지 및 적극적 환자치료 환경조성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임세원 법' 6개가 패키지로 발의됐다. 자유한...

      2019-01-18 17:35

    헤드라인 건보법 '비밀누설 조항 無' 웬일?…개정 추진

    법적 지정목적 외 다른 목적 사용 및 열람 금지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조항 추가로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된다. 더불...

      2019-01-18 06:20

    헤드라인 건보공단, 병의원·약국 등 요양급여비 연간지급내역 제공

    18일부터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

    최재경 기자   2019-01-17 12:32

    헤드라인 '약사·약국 위한 폭력행위 방지법' 나왔다 댓글2

    곽대훈 의원 발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계에 이어 약계에서도 약사·약국에 대한 폭력행위 방지법이 나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9-01-17 06:20

    섹션 오제세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상식을 ...

      2019-01-15 20:03

    헤드라인 北 타미플루 전달 지연…추후일정 미정

    통일부 "개성공단 특이사항으로 인도·인수절차 소요시간 더 필요"

    지난주 중 예정됐던 북한 타미플루 전달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브리핑 질의답변을 통해 타미플루 수송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

      2019-01-15 08:39

    헤드라인 "복지부 신설 구강정책과, 국민 구강보건향상 선봉 되길"

    2007년 구강보건과 통폐합 이후 10여년 만에 부활 쾌거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정책을 전담할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가운데, 신동근 의원이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

      2019-01-15 08:02

    헤드라인 유행여부 관계없는 '감염병 예방교육 정기화' 추진

    전혜숙 의원 발의…기후변화·해외여행 일상화 등 변수 많아

    감염병 예방교육을 유행기관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

      2019-01-15 06:00

    헤드라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법제화 추진

    남인순 의원 발의…마약류 객관적 기준마련 및 민감정보 취급 등

    마약류시스템 시행 이후 마약류 취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취급을 위한 별도 심의위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

      2019-01-14 12:00

    헤드라인 병원내 의약품 관리의무 위반 '즉각 업무정지' 추진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용품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무를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

      2019-01-14 06:00

    헤드라인 "질병발생시 '신속 역학조사'위한 법 개정 필요"

    전혜숙 의원 발의…의료기관장 요청없어도 역학조사 가능토록 추진

    알 수 없는 질병발생 시 의료기관장 요청이 없어도 역학조사가 가능토록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

      2019-01-14 06:00

    섹션 의사·약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받아

    권익위, 법무부·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알선행위제재 강화 권고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의·약사 등 153개 국가전...

      2019-01-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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