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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환자 동의 전제돼야"

    김선민 원장 국감 답변…기술보다 '사회적 합의' 고려 강조

    약사정책과 관련, 품절의약품 안내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2020-10-20 19:07

    헤드라인 '콜린제제 유효성' 공단·심평원 국감서도 질타

    정부 승소 시 '재판비용·제약사 이익 환수' 제안도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드 제제(이하 콜린제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문제가 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

      2020-10-20 18:46

    헤드라인 1명이 2년간 졸피뎀 4만정까지…마약류 관리 허점

    김성주 의원 'DUR' +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제안

    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는 2년여 간 22...

      2020-10-20 18:29

    섹션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율 9.7% 불과

    권칠승 의원, 고의적 미상환자 다수…대책 마련 필요

    최근 10년간 응급상황의 환자 진료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는 응급대지급금의 상환율이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2020-10-20 17:10

    헤드라인 '5.6억원도 부족' 전광훈 목사 등 구상액 상향 촉구

    김원이 의원 지적…공단 "피해 규모 파악해 청구 규모 확대"

    국정감사에서 전광훈 목사 등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금액 청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피해규모를 파악해 청구 규...

      2020-10-20 16:51

    섹션 크론병 환자, 최근 5년간 38% 증가

    지난해 30대 미만 환자 전체 42% 차지…포괄적 관리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크론병 관련 성별, 연령별 진료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

      2020-10-20 16:35

    섹션 심평원 진료비심사 이의신청 인정 56.2%…389억 환급

    권칠승 의원 "절반이상 인정은 문제, 합리적 삭감기준·심사체계 필요"

    최근 5년간(2015~2019)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10-20 16:30

    서브탑 현장 목소리에도…'ICER값 밴드화' 등 항암제 접근성 요원

    공단·심평원 "약제비 증가 부담 · 사회적 어려움으로 신중검토해야"

    국감에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통해 항암제 환자 접근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으나, 정부에서는 건보재정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

      2020-10-20 15:54

    섹션 호스피스 이용환자 2만명 돌파 - 총진료비 1,817억원

    서영석 의원 "이용방식과 인식 제고 · 의료와 복지 연계 강화 방안 필요"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면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

      2020-10-20 14:41

    섹션 10개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 200만명 넘어

    취약계층일수록 심각…75세 이상 22.4% · 의료급여자 19.4%

    10개 이상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환자가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10-20 14:31

    헤드라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국민 접근성 부족

    권칠승 의원 지적…국제일반명 사용 등 접근성 강화 제안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국민 투약이력 확인 서비스가 접근성 부족으로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

      2020-10-20 12:12

    섹션 남인순 의원 “건보 요양비 급증, 심평원 청구심사 필요”

    요양비 지급 규모 2015년 236억원서 2019년 1,459억원 6.2배 급증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현금급여)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020-10-20 11:38

    섹션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오작동·민감작동 14만건

    권칠승 의원, 3년간 소방출동 5,596건…기기 교체 이용자 불편 해소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

      2020-10-20 11:30

    헤드라인 "'면허정지 의료인 청구금지' 위한 정보연계 준비중"

    김용익 이사장 국감 답변…복지부-공단 정보연계 현재 없어

    의사 등 의료인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의료행위 청구가 이뤄진다고 지적된 가운데, 공단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연계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

      2020-10-20 11:29

    섹션 문재인 케어 추진 보장성 확대 집행률 매년 증가

    김성주 의원, 지난해 83% 지출…고강도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도 주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2020-10-20 11:22

    섹션 처벌 강화 불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지속 발생

    올 상반기 316명 등 2015년 이후 6천명 적발·672명 형사고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음에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20-10-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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