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필요"

2월 국회서 적극적 논의…한미FTA 이후 약가우대 후속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9-02-07 06:20     최종수정 2019-02-07 06:3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김명연 의원이 故 임세원 의사 사망사건 이후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권 야당간사로서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의 실행대책과 책임을 끊임없이 묻겠다는 포부를 함께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야당간사로서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타 상임위보다 여야간 첨예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고, 여당간사(기동민 의원)가 잘 운영하고, 각 당의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현 정부 들어 '문제인케어', '국민연금개혁',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일 때보다 정부 자료협조가 원활치 못한 측면은 사실"이라며 "이전 정부때는 대통령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가 공개된 반면, 현 정부는 모두 비공개로 2019년 새해업무보고는 정상회담 성사여부로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하 김명연 의원과의 질의응답.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회를 말하면

-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구 활동 중에도 각종 민원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년마다 상임위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분야는 2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위해 하나의 상임위를 고수할 필요도 있다.


야당 간사위원으로 보기에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하면
 
- 적극적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이 관심을 갖게끔 하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문제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경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로 홍보 했고, '국민연금'은 김성주 이사장이 직접 TV광고모델로 나와 '내신 것보다 많이 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솔깃하게끔 했다.

그러나 대통령·여당에서는 표만 의식하고, 무엇이든 다 퍼줄 듯 이야기하고 있고, 관료·공무원은 고언하거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케어 발표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보완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문재인케어는 10조원 적립금을 적립금대로 쓰고, 보험료도 올려받으면서 생색만 낸다고 생각한다.

2027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지만 재정 절감대책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 연말까지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 실시, 재정절감대책 마련, 통일 이후를 대비한‘건강보험’제도 설계 등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검토중인 법률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1월 7일 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중에서도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안전대책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 △상해·사망의 경우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삭제 △음주 상태 폭행의 경우 형 감경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후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또한 약국 중 다수가 1인 운영 약국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이 높으며, 의료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약사·약국 폭행방지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2018년 1월 27일)과 곽대훈 의원(2018년 1월 16일)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약국에서의 폭행 가중처벌 내용을 담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고려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우선 처리법안과 올해 중점 보건의료 아젠다는.

- 의료인 폭행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과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추가 발의된 법안(보안요원 배치, 비상문 설치 등)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된 법안만 13건에 달한다(2월 7일 기준).

또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견제법안(김종석, 김승희 의원)과 국민연금 시행령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김명연 의원)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보건의료 아젠다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보건의료복지'이다. 남북회담에 몰두하면서 통일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것이다.


한미FTA 이행이슈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나 이중약가제 등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약산업계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는지.

- 2016년 시행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가격을 정부가 우대해 주는 제도로 신약 개발 활성화, 국내제약사 글로벌 진출 달성, 국내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변경으로 양국 통상의 형평성은 맞춰졌을지 모르지만, 기준 변경으로 제약업계에서는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양국간 통상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과거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과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식약처, 임상시험 신청 심사기간 30일서 15일이내로 단축 추진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임상시험 심사인력 통합 운영 ...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화장품연감

2018년판 화장품연감

책소개뷰티누리(주)(화장품신문)가 국내외 화장품과 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