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법' 발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법인에 출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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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추천 반대 신고

오제세 의원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나라의 공기인 사회복지법인이 제역횔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정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2019.09.10 12: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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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추천 반대 신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권장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보육의 공적인 기능을 위해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법인을 설립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중심 예산 지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확대 등 국가의 어린이집 공급정책 변화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절반이상으로 줄이고 운영비 지원을 전부 삭감하여 일선의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수의 자연감소로 인해 운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스스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타당한 조치이며 법 정의의 실현의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2019.09.09 17:5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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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룡 추천 반대 신고

적극지지합니다. 보육은 국가적사업인데 수십년간 역할을 국가대신 해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시켜 법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말도 앟되는 현행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2019.09.09 17: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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