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놓고 '딜레마'

약사회 반대로 무리하게 시행시 제도 연착륙 실패 우려

기사입력 2017-04-14 06:30     최종수정 2017-04-14 10:1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당초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놓고 식약처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약국가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제도가 연착륙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시행 시점을 연기할 경우  정부 정책의 후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제도이다.

2017년 6월 의료용 마약, 2017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동물용마약류의약품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약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시행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식약처는 입법예고안을 공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측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약국 업무량이 증가하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 또는 보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들이 반대할 경우 제도가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아래 식약처는 약사회와 대화창구를 마련해 놓고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중이다.

조율할 내용도 상당할 뿐 아니라 논의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약사회측과 협의중이며,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태두리안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할 방침이다"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연착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만큼 걸림돌을 제거한 후 순조롭게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6월부터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마약류통합관시시스템을 시행하려던 식약처의 로드맵이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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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업무량 증가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돈안드는 DUR시스템 놔두고 고비용 대비 마약남용을 못하는 정책이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명 순실이 정책이란 말씀입니다.
(2017.04.14 10:4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국제신사 추천 반대 신고

병의원은 무리없이 시행되나요? 약사회만 반대한다는게 믿기지 않네요? (2017.04.14 10:3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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