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문재인 정부 '적정수가' 기대…'현장 어려움 강조'

1차 협상완료, "2018년 수가 인상폭 낙관적이지 않다" 예측

기사입력 2017-05-18 05:11     최종수정 2017-05-18 06: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8년 수가협상이 각 단체별로 1차 완료했다.

본격적인 인상폭 논의가 진행되는 2~3차를 앞두고 이른바 '간보기' 를 마친 협상단들은 지난해 인상폭에 대비해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16일 1차 협상을 실시한 의사협회▲ 16일 1차 협상을 실시한 의사협회

공급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정수가·적정부담'의 정책 공약이 이번 협상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보장률 확대와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개 개편 등에 따른 보험재정 안정화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모 단체의 협상단은 "매년 수가협상은 밴딩폭이 관건이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싶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 사안들이 있어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수가협상(2017년 분)에서 요양급여비용(수가)의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으로 2016년 6,503억원에 비해 1,631억원이 증가했고,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로 메르스 사태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올해 협상은 건보 재정 6년 연속 당기 흑자 및 20조가 넘는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는 공단측과 거리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6일 1차 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단장 변태섭)는 "이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계약인 만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향후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 및 처우 개선과 같은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협상 전 악수를 하는 장미승 이사와 박용주 병협 단장▲ 협상 전 악수를 하는 장미승 이사와 박용주 병협 단장
17일 1차 협상을 끝낸 대한병원협회(단장 박용주)는 "병원경영은  보장성 확대로 진료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경영수지는 더 어려워졌다. 메르스 이후 병원들은 시설 기준이나 인원 충원 등 투자부담이 커져 병원 운영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며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강조했다.   

6개 단체 중 마지막으로 1차 협상을 실시한 대한약사회(단장 박인춘)도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 인상의 타당성을 전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인건비, 임대료 등 관리비 지출이 크다.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건비가 고도 상승되고 있고, 타유형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데 행위료나 진료비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수수료, 불용재고약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은 타유형과 비교해 약국만이 가진 특징"임을 강조하며 수가 인상에 반영해 줄것을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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