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박능후 후보 배우자 작업실, 위장전입·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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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 배우자 작업실, 위장전입·건축법 위반"

김순례 의원 지적…배우자 세금 197만원 직전 납부도 탈루 지적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 2017-07-17 17:02 최종수정 2017-07-17 17:0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 작업실이 위장전입과 건축법,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세금 탈루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7일 양평군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질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의 배우자는 대지(280m²)와 밭(170m²)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8월에 주민등록이전을 완료했지만 해당 대지는 2007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4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 박능후 후보 배우자 대지의 무단 증축 현장 사진

이에 후보자는 "조각가인 배우자의 작업 공간을 빨리 마련하고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건축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나대지에 주소를 옮긴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든 것이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 또한 관할관청에서 부인한 바 있어 결국 위장전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배우자가 밭을 매입한 이유를 들어 "주말 영농체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밭은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밭으로만 경작가능하고, 만약 전용이 필요하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확인해본 결과 건물 뒤쪽 밭 부지에 호박만 조금 심어져 있을 뿐 밭으로 경작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또 "'밭의 일부 부지는 이미 시멘트로 포장이 돼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해명은 애초부터 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것으로, 결국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은 이 뿐만 아니라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서 "실제 2008년 7월 당시에는 2층 테라스에 철골만 있었지만 2017년 7월에는 유리와 벽으로 둘러쌓인 온전한 공간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애초 건축을 할 때부터 건축사용승인 후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드러난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씨의 양평 작업공간이 위법 백화점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총 197만5,594원을 미납하였는데, 미납된 세금납부일자가 장관후보자 발표 직전인 올해 6월 19일과, 장관발표(7월 3일) 직전인 7월 5일에 모두 납부가 돼 탈루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