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리베이트 급증...약가할인·상품권·식대결제 등 다양

1곳 최다 적발건수 5건…3건 이상 적발 업체 16곳

기사입력 2017-10-11 06:00     최종수정 2017-10-11 06:4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가운데, 3건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된 업체가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최다 적발 건수는 5건이며, 적발 내용은 약가할인부터 식대결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 리베이트 세부사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에서는 제약사·도매사·의료기기업체 등을 포함한 50여개 기업들이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3건 이상 적발된 업체는 16곳이었다.

출처: 송석준 의원실, 약업신문 재구성▲ 출처: 송석준 의원실, 약업신문 재구성

한 제약사가 가장 적발된 건수는 5건으로 D제약, P사 2곳이 이에 해당됐으며, D사, D약품, S제약, Y제약, H약품, H제약 등 6곳이 뒤를 이었다.

또 A사, M제약, B제약, Y약품, I제약, J약품, C사, J사 등 8곳이 각각 3건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적발됐으며, 1~2건에 해당하는 업체도 다수 포함됐다.

적발 내용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품 선정을 대가로 약값의 일정 비율(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을 할인해주는 약가할인이 많았으며, 현금의 직접 제공도 있었다.

또 거래병원에 상품권, 음식 및 주점에 대한 대금결제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에게 음악회, 숙박시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한 경우도 적발 내용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급증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제재대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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