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강화·제약산업 육성 등 다짐

국정감사 업무보고…건보 부과체계 개편·동네의원 강화 등도

기사입력 2017-10-12 11:12     최종수정 2017-10-13 15: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 육성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는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는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2017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동·노인·여성 등 부담 경감과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본인부담 완화 등을 진행한다.

소득중심의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한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공익적 R&D 기반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신약·첨단의료기기·화장품 신소재 등 개발 및 시장 진출 전주기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12월 수립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암 진단·치료 등 혁신적 기술개발 기반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한다.

공익적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치매 진단·치료 및 방역연계 감염병 R&D(2018년 상반기),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건립(2020년) 등도 계획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4개)했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품질 관리 강화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강화도 계획도 밝혔다. 동네의원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연계 등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제도화를 2018년까지 추진한다.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11월까지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하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도 진행한다(2017년 6개 거점, 1,322개 병의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종합병원을 2022년까지 확충하고, 취약지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며, 취약지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추진하며, 대학병원–공공의료원 간 의료인력 파견(2017년 53명) 등을 추진한다.

또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해 전문적 격리 및 치료역량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권역외상센터(9→10개소), 심뇌혈관센터(11→12개소)를 추가 지정(12월)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도 지속 확대 추진한다. 취약지 지원 정책으로는 시설·장비개선 및 의료진 인건비 지원, 거점병원 간호사 파견 등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11개 병원, 17명 파견)한다.

아울러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2016~2021년),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2017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2월), 의·한 협진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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