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의료연구개발기관 권한 지자체장으로 위임

국무회의 의결 결과…비뇨기과→비뇨의학과 명칭 변경도

기사입력 2017-11-14 09: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위임된다. 기존 '비뇨기과' 명칭은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입주 승인 취소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비뇨의학과 명칭과 관련해서는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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