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 국가비용부담은 부적절"

복지부 서면답변…기존 조제수가에 의약품관리료 포함

기사입력 2018-02-12 06:00     최종수정 2018-02-12 06: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회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의견에 대해 복지부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제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출한 '대한약사회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의견에 대한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라며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성질의 편의점 폐기 도시락, 유제품 등의 경우 별도 입법례는 없으며, 편의점 사업자–가맹점주간 사적계약에 따라, 폐기·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의점 협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

특히 비용 면에서는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조제료 중 약국 방문 당 560원의 의약품 관리료 지급)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다"며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 및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료된다"고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유통인 추천 반대 신고

답답한 분들이네 누가 불용재고를 국가예산으로 보상해 달라 했습니까
불용재고는 생산자 해결원칙으로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야기입니다 누가 국가예산을 운운하느지 답답합니다
다시말해 제약회사가 반품을 않받아주니 받아주게 강제해달라는 내용 입니다
(2018.02.12 14:13)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야로 추천 반대 신고

옳소 (2018.02.12 11:0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약업인 추천 반대 신고

불용재고가 왜생기는지 복지부는 아는가
약국 재고관리 책임보다 제약회사가 작업중지로
원장들이 처방을 하지안아 서발생되는
불용재고가 더만이 발생한다.
성분명처방을하면 불용재고 없어집니다
(2018.02.12 08:55)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국가 추천 반대 신고

어이없는 질문이네요 회 의원이 맞나요 ? 먹다남은 빵 국가가 배상해주라 해야겠네~~ㅎㅎㅎ (2018.02.12 07:20)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한풍제약- 굿모닝에스과립
Solution Med Story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다양한 경험 토대로 '심야상담약국' 자리잡을 것"

약준모 11호 공공심야약국으로 광주 소재 '소담약국' 지정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개국가에서 환자를 케어 할때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