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험 설치·운영기준 강화…무등록업체서 공급 못받아

기사입력 2018-02-13 09:0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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