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위해성·의존성 따라 1,2군으로 구분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위반시 양형 규정도 비례적으로 개선

기사입력 2018-03-13 12:20     최종수정 2018-03-13 13:2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물질·제제의 위해성 및 의존도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구분돼 관리 운영된다. 

정부는 임사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3일 개정 공포했다.

임시마약류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제제 등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정되는 물질을 임시미약류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현행 임시마약류제도가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지정에 긴급을 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마약, 임시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애 따라 개정법률안은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의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미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지정된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 관련 행의 금지 규정 및 위반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례적으로 개선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한풍제약- 굿모닝에스과립
Solution Med Story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강덕영 대표, “투명한 기업경영, 매출 증대로 이어져"

“회사 중요 정체성 ‘윤리경영’...개량신약 발판 글로벌...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8

Pharmaceuticals in korea 2018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외국현지 박람...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