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더민주당 압승에 '당 보건의료 공약' 주목

4차산업 R&D·카드수수료·문케어 등…17개 시도지사도 보건의료 공약 앞세워

기사입력 2018-06-14 06:01     최종수정 2018-06-14 06: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당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건의료 관련 공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3선거 시도지사 개표 결과(출처- 네이버뉴스)▲ 6.13선거 시도지사 개표 결과(출처- 네이버뉴스)
지난 13일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개 지역에서 당선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개 지역(대구, 경북), 무소속 1개 지역(제주도) 당선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며, 특히 이번선거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등 자유한국당계의 텃밭이었던 지역까지 더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압승'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더민주당에 대한 지지 민심은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돼 전체 12석 중 11석(무소속 1석)의 성과를 거뒀다.

더민주당은 청와대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4순위)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의 차질없는 약속(9순위), 민생경제 활성화(7순위) 등이 있다.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공약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차질없는 약속'으로는 건보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한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MRI·초음파 등 고가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의 대상 확대(중·고생, 임산부) 등을 약속해 정부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과 관련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 됐으며,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지사 당선자들도 병원설립 의료지원 등 보건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해 향후 정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시·도지사 주요 공약을 보면,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더민주당)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을 위한 단기과제로 '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를 제시했다.

또한 자영업자 생활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eoul Pay)'를 도입해 약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더민주당)은 송도를 바이오, R&D, 교육 등에 특화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및 방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자유한국당)은 대구를 4차산업 혁명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첨단의료산업 육성'과 외국인 의료관광 10만시대를 통한 세계적 메디시티 완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경로당 주치의제, 대구 국립 치매전문병원 유치 등도 함께 공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더민주당)은 공공의료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포함해 중장기과제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을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31개 시군 공공의료기관 지원 확대하며, 격리시설과 전문인력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한다는 것.

더불어 환자의뢰 회송 확대로 과잉진료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제도로 노동자 건강권 강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경기 확대 등도 함께 제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더민주당)은 출산장려를 위해 7개 시·군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농어촌 주민 원격진료 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한 건강관리 도입, 지역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원주의료원 병동 증축, 영월의료원 장비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외에도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더민주당)이 세종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및 아동청소년 건강안전망 구축,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더민주당)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더민주당)이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인(더민주당)이 단양 병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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