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52→100개' 확대

15차 건정심 의결…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18개는 상병전체 포함

기사입력 2018-09-13 17:16     최종수정 2018-09-13 17: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대상질환이 현행 52개에서 48개가 늘어나 100개로 확대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이 의결됐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원활용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등 52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제도시행 결과 52개 질환에 대해 의원급이 증가세를 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제도 확대·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대상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 포함하는 것이다.

추가된 48개 질환은 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상병 전체를 대상질환에 포함하는 사례 18개, 중증도를 고려해 일부 상병을 제외한 사례 30개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 차등적용 상변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낙은 일부 상병(손발톡백선, 만성비염, 손목염좌 및 긴장 등)이 추가됐다.

또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예외 기준이 도입해 장 감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 및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해 의료기관별 고유기능 수행으로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에도 질환이 추가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 체감률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일부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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