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추진…양극화·지역차 해소 기대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도

기사입력 2018-10-11 23:03     최종수정 2018-10-12 06:5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양극화·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저출산·고령화되면서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가대응체계가 논란이 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응급실 과밀화와 다인실 병상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과 동시에 의사 및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감염되는 등 병원 내 상시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했다.

법안 취지는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보건의료기본법'과 동일하게 해 법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고려해 지역 간, 보건의료 기관 유형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11일 진행된 2018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서울이 3명 경북이 1.3명으로 지역차가 크다는 점을 들면서 의료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종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 추가설치, 취약지역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을 제안하면서 획기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있는 방안을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도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 임상의사수'를 통해 한국 의사수가 26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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