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면대약국 24곳 적발…환수액 2,286억원

복지부·공단 10개월 특별단속…사무장병원 66곳 · 3,527억원 환수예정

기사입력 2018-11-05 12:00     최종수정 2018-11-05 12: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올해 10개월간 불법개설 의심 약국·병원 대상 특별단속으로 총 90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그중 약국은 24개소로, 환수 예정액은 2,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특별 단속(2018년 1~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 90개소 중 약국은 24개소가 포함됐으며, 환수 예상금액이 총 예상액 중 39%에 해당하는 2,286억원이었다.

그외에 사무장병원은 66곳으로 3,527억원이 환수될 예정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올해(10월 31일 기준)까지 10여년간 1,550개 불법 개설기관이 기소됐으며, 확정된 부당이득금이 환수액은 총 2조7376억7천만원에 달한다. 면대약국은 140곳이 적발돼 4,369억4,400만원의 환수금이 확정됐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우리동내약국 추천 반대 신고


동대문 독일약국

(2018.11.06 16:5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노인 천식, 흡입제 사용 어렵다면 ‘경구제’가 대안”

박흥우 교수 “복약순응도 중요…비교적 안전한 ‘LTRA’ ...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개국가에서 환자를 케어 할때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