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새 건정심에선 '보여주기식' 탈피해야"

정형선 소위원장 당부…건정심 구조개편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2019-01-31 06:00     최종수정 2019-01-31 13: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올해 새롭게 구성된 건정심에서는 보건의료계가 인기영합을 위한 '보여주기 식' 액션보다는 각 단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됐다.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올해가 적절한 때로 짚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형선 소위원장(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사진>은 지난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위원장 선출 소감과 향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30일 7차 건정심 위원을 구성해 첫번째 대면회의를 진행했는데, 정형선 교수는 새 건정심에서도 공익대표로 참여하며 3년간 소위원장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기에 이어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며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 전체 위원회에서 하기 힘든 경우 소위로 넘겨 심도있는 논의해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장기요양보험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중반 실시되는데, (서비스)제공체계-지불체계가 맞물려 연계된다"며 "이와 함께 3차 상대가치 개편도 진행되는데, 바람직한 고령화를 고려한 틀을 잡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면 뒷받침되는 수가, 상대가치 개편이 되도록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7기의 건정심 중 5회를 참여했는데, 쌓인 경력으로 주어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단체에는 건정심에 임하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험상 현재 (건정심은) 협상 더블게임을 하고 있다. 상대방에게서 많이 가져가기 위해,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임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은 이 게임이 나를 위한 게임인지 대표(단체장)를 위한 게임인지 잘 모른 채 막연한 정보만 가진다. 어느 것이 회원들에 이익인지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며 "외견을 보고 인기영합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형선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게임에 치중하기 위해 그런 구도가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분개하게 하는 것은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건정심에서 회원들에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고 있는 의사협회 불참에 대해서는 빨리 논의 테이블로 돌아와 정상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 위윈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배제할 순 없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 역할이 중요하다. 의협이 빠진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논의인데 회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계속 빠지는 것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구조 개편을 할 시간이 됐다"며 "공익위원 선정은 가입자와 공급자들이 추천해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아니면 국회 등 제3자가 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면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분히 논의될 상황이 됐다"고 제언했다.

소위 상설화에 대한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정 위원장은 "행위전문위원회 등이 있기 때문에 상설적 역할은 구성돼 있다"며 "소위가 상설보다는 과업을 잠정적으로 줘서 제한적 시간 내 하는 지금 상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련 현안 또는 갈등 발생 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사전논의나 추가검토 등 중재·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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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추천 반대 신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쇼 행위가 만연되어있다.
실제적 개선을 빠르게 해라..말만 하고 실제적 달라지는 거 없다.
(2019.01.31 09:3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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