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추진

신상진 의원 발의…인터넷 불법판매 조사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2-11 06:20     최종수정 2019-02-11 06: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거래 근절을 위한 '사이버조사단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이버조사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Solution Med Story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lactodios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티쎈트릭 ‘PD-L1 발현율’ 삭제, 환자들에 큰 도움될 것”

강진형 교수 “선택지 다양화는 좋은 소식…더 넓은 ...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9

Pharmaceuticals in korea 2019

‘Pharmaceuticals in korea 2019’은 한국제약바이오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