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해외는 어떻게 관리할까?

네덜란드 OMC 중앙관리 · 독일 자국 생산유통…국내도 독일모델 주문

기사입력 2019-03-15 06:00     최종수정 2019-03-15 06: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가운데, 각국의 대마 관리 정책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예방사업팀장은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에 기고한 '외국의 대마 합법화 동향'을 통해 주요국 대마 관리 실태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12일부터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되고 있다.

이한덕 팀장에 따르면, 대마에는 THC, 칸나비디올(CBD) 등 100개 이상의 카바노이드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의학적 관심대상은 THC와 CBD이다.

THC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메스꺼움을 줄이며, 통증 염증 및 근육조절 문제를 감소시킨다. 또한 CBD는 사람들을 흥분(High)시키지 않으면서 통증·염증을 줄이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며, 정신질환 중독을 치료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과 관련, 이 팀장은 각국의 의료용 대마 관리 현황을 분석했다.

미국: 미연방법(CSA)에서는 대마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2012년 콜로라도 주를 시작으로 성인 오락용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10개 주와 콜롬비아 특구가 성인의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 했고, 33개주와 콜롬비아 특구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2018년 12월 기준).

다만, 성인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한 주별로 규제방식(최소연령, 거주요건, 최대 THC, 광고, 과세, 의료용대마 등)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의료 관계자는 연방법 때문에 대마를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는 없고 대마 제품만을 판매하는 '진료소(dispensaries)'에 환자가 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네덜란드: 의료용 대마를 약국 및 일반의에게 독점으로 공급하는 국가기관 '의료용 대마관리소(Office of Medical Cannabis, OMC)'가 2001년 이래 운영되고 있다. 생산자는 면허 생산해 모든 생산품을 OMC에 판매해야 한다.

OMC는 다양한 수준의 THC(1%미만~22%)와 CBD(1%미만~9%)를 함유한 다양한 의료용 대마를 제공한다. 2013년부터 다발성 경화증, HIV/AIDS, 암, 장기간 신경성 두통, 투렛 증후군 관련 틱 장애 등에 처방하고 있다.

또한 흡연은 권고되지 않고, 증발기나 차로 사용하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의사는 표준 치료법과 등록 의약품이 원하는 효과가 너무 없거나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대마를 처방해야 하며, nabiximols를 함유한 의약품을 허가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일: 2011년부터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Federal Institu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 BfArM)'가 임상 검사 및 면허에 따라 제조한 의료용 대마(성분 함유 의료용 제품 포함)를 약국 및 일반의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됐고 관련 중병환자들에게 특별허가를 주었다.

2017년 3월에는 마약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돼 대마를 포함한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 자금 조달, 국내 생산 및 수입을 규제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대마초를 재배하지 않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했지만, 법 시행으로 국내 생산도 허용하게 되고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게 됐다.

다른 모든 치료법을 모두 마친 환자는 표준화된 품질의 말린 대마초 꽃과 추출물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대마 제제의 처방은 특정 전문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용은 특정 의학적 징후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대마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환자 삶의 질에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처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 자가 재배 및 오락적 사용은 불허된다. 

캐나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성인(18세 이상)의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다만 대마 식용제품 및 농축제품의 합법적 판매는 올해(2019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법률 주요 내용은 △건조 상태로 30g 이하 합법적 소지 △다른 성인과 30g 이하의 합법적 공유 △주정부 면허 소매점에서 건조 또는 신선한 대마와 대마오일 구입 △개인 용도로 가구당 최대 4그루까지 면허가 있는 종자 또는 묘목 재배 △농축제품을 만들기 위해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하느 가정에서 음식·음료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또한 의료용 대마도 계속 허용하는데,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대마를 팔거나 제공하면 최대 14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기타 국가: 멕시코는 2015년 대법원이 소비를 위한 재배 금지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려 2016년부터 대마 소지·재배가 허용되고 있고, 현 정부도 대마합법화에 긍정적이다. 

태국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이한덕 팀장은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주마다 매우 다양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특정 대마 성분 의약푸만 사용하고, 대마초에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대마오일·대마추출물은 수입·사용금지보다 쉽게 접근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 정책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대마의 의료적 용도가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마약류 문제가 심한 국가를 중심으로 대마 합법화(세금 규제)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 합법화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왼쪽)과 맹성규 의원▲ 이의경 식약처장(왼쪽)과 맹성규 의원

이와 관련,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독일의 형태와 비슷한 의료용 대마 관리정책 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가 허용됐지만, 수입만 가능하고 국내 제조된 것이 판매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수입산만 허용한다면 환자는 의약품 수령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맹 의원은 "수입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년에 약값만 3,600만원이 든다"며 "전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이 63조원인데, 우리는 허용되지 않아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기존대로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판매·유통하면서 철저히 관리하되, 국내도 의료용 대마를 생산·유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대마의 경우 불법 유통·오남용이 있어 제한적 정책을 피겠지만, 지속적으로 사회 가치를 판단해 의견을 수렴·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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