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가이드라인 '법 개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낙태 불법"…비도덕적 진료행위 제외도 불가

기사입력 2019-04-18 12:00     최종수정 2019-04-18 12:2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헌재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변경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법 개정 전까지 낙태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전까지는 낙태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기존에는 임산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탁을 받아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를 국회에서 시한을 정해 입법을 촉구하도록 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회가 낙태죄 개선 입법을 하기 전까지 현행법에 따라 낙태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현행법과의 충돌문제로 인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최종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켜달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면서 진료실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즉각 폐기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 명확히 규정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 인정 △낙태와 출산, 양육에 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가이드라인 제시는 복지부도 검토를 해봤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현행법과는 괴리가 있다. 개정입법 전까지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는 곤란하다"며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우선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에는 수사 후 통보가 된다"며 복지부가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옴에 따라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 전에는 현재와 (판단기준이)같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의사신념에 따른 낙태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현행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한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더불어 "비도적 진료행위에서 낙태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형법270조를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기에, 형법이 개정돼야만 복지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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