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환자단체, 무자격 대리수술 근절 릴레이 1인 시위…안규백 의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5-15 10:37     최종수정 2019-05-15 10: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도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데는 마땅한 배경이 있다.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2016년 8월경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트려 사망한 사건도 일부 의료진들과 부원장이 공모해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3년 또는 10년 재교부 불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고, 최근엔 무면허 의료행위 시 환자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이 면허취소∙정지됐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 인적사항 및 위반사실 등 내용을 공개하는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어 애당초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고 최근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환자단체는 “국회는 의사면호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격자 대리수술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표명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TNF-α 억제제, 소아 특발성 관절염서 혁신과도 같아”

소아 특발성 관절염(Juvenile Idiopathic Arthriti...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한국제약기업총람 2018년판 발간

한국제약기업총람 2018년판 발간

2018년판 한국제약기업총람은 상장(코스닥/코스피/코넥...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