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담금 '비율 조정'은 중재원 권한 외 업무"

불가항력 사고 여부 치밀히 확인중…장애등급제 폐지 영향 미미 할 것

기사입력 2019-06-12 06:00     최종수정 2019-06-12 06: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료중재원이 최근 개정된 의료사고 배상분담금에 대한 의료계 부담에 대해 조정권한 밖의 업무로, 불가항력 여부를 치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탁감정 등 중재원에서 이뤄지는 업무가 공정·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임기 6개월을 맞은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정석 원장은 "법조인으로 활동하다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을 거쳐 의료중재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는데, 소비자원에서 1년 700여건에 달하는 의료분쟁을 병행한 행정경험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6년 간 중재원이 안정된 상태에서 맡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논어에서 말하는 물탄개과(勿憚改過) 처럼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기준과 운영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혁신운영을 하려 한다"며 "지난 3개월 간 외부인사를 포함한 혁신단 활동이 토의를 거쳐 마무리 됐다. 미비점을 보완해 신뢰도 높은 업무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1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 시행 등 운영에서 새로운 사안들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의 경험을 모두 했는데,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지

- 심층적 확인을 위해 의료중재원의 체계가 매우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 소비자원이 개인 감정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면, 중재원의 감정원은 모두 전문의들로 구성된 감정단이 감정서를 생산하고 있다. 단순히 한명 보다 여러명이 하는게 낫다는 느낌이 아니라 인원이나 체계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에 불필요한 이중중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중재원에 각하가 되면 소비자원에 가서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중재원에서 안 된다고 한 사건은 선을 그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국회에서도 소비자원과 중재원을 경쟁시키려했으나 이제는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법적으로 7:3(기금:의료기관)의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라 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재원은 '불가항력 범위'의 판단을 치밀하게 하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보험적 성격이기에 중재원에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원이 이를 통해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등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0'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팩트'의 확인이 쉽지 않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지금은 배상제도가 생겼기에 진일보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배상금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분담을 하니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라 본다.

신청인들은 의료인과실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접수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상황이기에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의 문제다.

제도 자체는 아주 좋다. 다만 분담금이 의료인들에게 지우고 있어 반감이 있는데 공공적 측면에서 분담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분담비율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급기관이 잘 협의해서 결정해주면 잘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  


중재원이 수탁감정을 수탁기관에 맞도록 해 불리한 해석을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료계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없는가

- 의사에게 불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공정·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사 과실 근거로 인용됐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의사 과실 인정사례만 부각이 돼서 그런것 같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의사 과실 인정보다 과실이 아니라고 나온 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또한 감정결과에 좌우되어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우린 증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만든 과정에 조언을 하는 정도다. 증거판단은 수사기관이 한다. 수사기관이 의무기록을 보고 특정 의뢰를 하면 중재원이 의견제시를 하는 식이다. 

같은 논점에 대해 같은 전문의라도 개인적인 견해나 정보량, 세계관, 평소 업무패턴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결론이 하나도 안바뀌면 독재와 같다.

애매하고 한계선상에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우린 더 투명해지도록 노력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가 이뤄지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 중재원은 신체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대상이 되는 중증사건을 판단하는데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신청인이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그 이후에 심리를 개시한다.

의료계는 기존과 달라진 중증장애의 기준을 두고 걱정하나 이는 이미 국회, 복지부 등과 함께 법안개정에서 논의됐어야 할 일이다. 

신체장애의 경우 바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겠으나, 대개 장애를 판정하기 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바로 자동개시 사례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단 활동 등 조직개편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의료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다. 분쟁사건을 다루다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고소하는 사람이 100% 만족하면 반대의 만족도는 0%로 불만이 생긴다. 결국 만족도가 50%라는 한계가 있다. 업무적특성이 있겠으나 당사자들 업무처리절차에 귀를 더 기울여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혁신단은 업무처리 흐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 진단한것. 이를 보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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