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법' 발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법인에 출연 허용

기사입력 2019-09-09 16: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9일 사회복지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비, 영유아보육료 인상 등 보육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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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나라의 공기인 사회복지법인이 제역횔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정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2019.09.10 12: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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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기 추천 반대 신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권장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보육의 공적인 기능을 위해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법인을 설립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중심 예산 지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확대 등 국가의 어린이집 공급정책 변화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절반이상으로 줄이고 운영비 지원을 전부 삭감하여 일선의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수의 자연감소로 인해 운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스스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타당한 조치이며 법 정의의 실현의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2019.09.09 17:5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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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룡 추천 반대 신고

적극지지합니다. 보육은 국가적사업인데 수십년간 역할을 국가대신 해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시켜 법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말도 앟되는 현행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2019.09.09 17: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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