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내년까지 제약·의료기기社 37곳 점검

체계성 고려해 규모있는 업체 포함…선의 피해 방지 위해 명단 비공개

기사입력 2019-11-15 06:00     최종수정 2019-11-15 09: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진행중인 지출보고서 점검 대상의 모수가 총 37개 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에 조사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지출보고서 점검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10월 말 점검 대상업체 37개사를 확정해 11월부터 1차 지출보고서 제출요청을 마쳤다. 1차 요청에 대한 기한은 11월 말까지로 1개월 동안 자료를 접수받는다.

37개 기업은 제약·의료기기 업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점검대상의 '모수'이다. 1차 요청 기업은 그중 일부로, 내년 초까지는 37개 기업 전체에 제출 요청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인력 문제로 지출보고서 점검 완료시점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선정기준과 기업명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업체가 요청대상이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피해를 볼까봐 비공개로 결정했다"라며 "영업행태, 규모 등 골고루 보고 선정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우려돼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제출 요청 시점이 지금인 이유는 지출보고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 "자료요청을 받았다고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무정책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1차 조사에서는 소규모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할 수 밖에 없었다"라면서도 "'체계성'이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제약사, 다국적사, 의료기기업체를 굳이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조사에 이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지 사무관은 점검 대상에 영업대행사(CSO)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작성 책임자는 위탁을 맡긴 제약사가 최종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으므로, 제약사 위탁 시에도 직·간접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CSO 의무작성대상 포함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검토중이다. 법에 담을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윤리 경영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할 필요는 느끼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사무관은 "고민중이다. 전수조사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순차적으로 해야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있다"며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 취지가 자율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조사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의사·약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관은 "소명이 필요할지 어떨 지는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해서 방법은 나중에 판단해야할 것 같다"면서 "관련 협회(의사협회, 약사회)에도 요청 공문을 보냈듯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한번 더 제약사에 이런 내역이 정리돼 있는지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잘못 악용될 수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문의하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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