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건립법 대승적 차원에서 회기내 논의해야"

오제세·김광수 의원 지적…바이오제약 위한 연구의사 필요성도

기사입력 2019-12-02 11: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법안소위에서 무산된 '공공의대 건립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회기내에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김광수 의원(왼쪽)과 오제세 의원▲ 김광수 의원(왼쪽)과 오제세 의원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 R&D를 위한 연구의사를 위해서도 의사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지역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한다"면서 "치료 가능 환자의 사망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고 대도시-지역 차이가 엄청나게 확대돼 건강권 불평등이 발생했다.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곳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 복지부에서 훨씬 더 이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남원이 공교롭게 서남의대가 폐기돼 건물과 장비, 교수인력이 있어 이를 활용해 공공의대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는데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당리당략적으로 반대가 이뤄져 보류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며 "법안심사는 언제든 합의되면 되도록 돼 있다. 20대 회기 전에 해결될 수있는 단초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의사와 간호사, 특히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제시된 공공의대법안 심의가 보류됐다"면서 "의사 수급에 대해 정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 왜 수급을하지 않는가. 이유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오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이 뭐가 부족해서 의사를 공급하지 않는가, 공중보건인력이 49명갖고 되겠는가"라며 "충북 160만 인구에 의사정원이 49명인데, 이는 지역 편차도 심하고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의사도 공급하지 못하는 정책이어야 되겠나" 질타했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첨단바이오제약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산업을 위한 연구인력도 대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도 안 만들면서 어떻게 보건강국을 만들겠나"라며 "의사정원이 2007년부터 12년간 동결돼 있다. 12년간 동결되는 나라가있나. 정부와 복지부는 뭐하고있나"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이어 "국민건강 고령화로 의료인력 부족한데 속수무책으로 있는게 말이 안된다"라며 "거기 더해서 보건의료산업 제자리 걸음이 많다.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원격진료를 해외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련된 지적 내용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의료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국립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난의 작은 단서이다. 적극적으로 의사인력 필요한 지역에 의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바이오헬스를 위한 의사 부족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산업의사 육성할 방안을 좀더 심도깊게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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