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약정협, '약사법 개정시행' 사전준비 'ON'

18일 회의서 기존 4개 아젠다 중심 검토…2개 안건은 논의중

기사입력 2019-12-13 06:00     최종수정 2019-12-13 10: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정협 2차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약사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큰 방향성은 기본 4개 아젠다의 진행상황을 각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시행을 앞둔 약사법에 대한 구체적 준비작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정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현재 18일로 예정된 '제2차 약정(藥政)협의체 회의' 안건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협은 알려진 바와 같이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방지 방안 △약국 변경등록 개선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과 2건 정도의 추가 안건을 계획중이다.

약정협 관계자는 "아직 추가가 확정된 안건은 없다. 18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논의중"이라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중 제도 시행 이전에 풀어야할 세부 과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다.

특히 "약정협은 약-정 합의(合意)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사회나 정부 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올 일은 없다"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한약사 취업신고 의무화'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된다는 것.

법안소위에서도 관련 사항들의 기본 방향을 동의하는 한편, 제도 변경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를 주문했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 개설등록기준 및 담합근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2019.07.18 기동민 의원 발의)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긴 하지만, 담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 개설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정협 관계자 예측이다.

그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 후속조치인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과 관련된 조제업무 가이드라인 연구가 올해 안에 마무리 예정인 만큼 2차 회의에서도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 측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갈등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를 협의체 안건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약사(藥事) 정책으로 뗄 수 없는 만큼 복지부가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약정협 안건상정이 합의를 전제로 이뤄질 만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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