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8월부터 월 322품목 제네릭 급여협상 나선다

1부 2팀 조직개편…"억제 정책은 아니지만 품목 정리 전망"

기사입력 2020-07-09 06:00     최종수정 2020-07-09 09: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보공단이 내달부터 제네릭 보험급여 관리자의 또다른 주체가 돼 제약사와의 협상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진행한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20년 급여상임이사 업무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 실시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2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령안에서는 기존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약제들도 60일 안에 급여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계약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제네릭 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을 8~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단은 이달(7.1)부터 제네릭 협상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은 당초 1부 1팀 6명(전임 5, 겸임 1)에서 1부 2팀 9명(전임 9)으로 팀 분할 및 인원확대를 한 것이다.

대상이 되는 제네릭 품목은 월 평균 322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돼 온 제네릭 품목 수의 평균치이며(2019.1~2020.3),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약이 주요 내용이다.

강청희 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공단이) 거기에 따라야할 부분이 있으므로 복지부에서 먼저 내용이 나와야 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평가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의) 방향성은 제네릭 약제가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어오면 단순 계약만 했는데, 안정적 공급을 부보장하고 약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건정심 위원 의견이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네릭 출시일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협상과정이 추가되고 기간이 늘어난다는 제약계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간를을 단축시킨다고 다짐했다.

강 이사는 "'사전협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쓸데없이 기간을 늘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네릭 품목 교통정리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가 아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리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청희 이사는 "많이 쓰는 제네릭과 실제로 쓰지 않는 품목(제네릭)이 시장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네릭을 특별히 억제하려고 하거나 제제하는 사안은 아니라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1차 간담회에 이어 제약협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2차 공단-제약 관련 협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7월 8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8일 건보공단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3개 제약관련 협회는 공단 스마트워크센터(당산역 소재)에서 제2차 정기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은 제네릭 급여 협상에 대한 제도를 설명하고, 제약계 협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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