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10월 7일부터…신성약품·메디톡스 등 증인

복지부·질병청 7~8일 / 식약처 13일 / 공단·심평원 20일

기사입력 2020-09-23 14:37     최종수정 2020-09-23 15:2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 공단·심평원 등 소관부처 국감에 들어간다.

독감백신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신성약품과, 코로나19 마스크 공급 관련 지오영 등 보건의료계 증인들에 대한 채택도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확정된 일정을 보면, 내달 7일과 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이 예고됐다. 그중 7일은 국회에서 대면 감사로 진행되며, 8일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13일 화요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감사가, 14일 수요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이뤄진다.

15일 목요일은 보건분야 7개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20일 화요일 국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1일 수요일에는 복지분야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22일 목요일에는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연금공단, 건보공단, 심평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예정됐다.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서는 총 11명의 일반증인과 23명의 참고인을 신청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감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면서 명단에 기재된 증인은 기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출석 의무를 지게 됐다. 참고인은 출석이 의무는 아니나,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출석자 명단을 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백신을 상온 보관해 안전성 논란과 국민 혼란을 야기한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을 질병관리청 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위험성 높은 보톡스 원료관리 부실 질의 차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도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백종헌 의원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코로나19 치료제 1상임상 결과 임의발표 관련 질의를 위해 식약처 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김미애 의원은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특혜 의혹 질의를 위해 지오영 조선혜 대표를, 이종성 의원은 유토마외용액 허가 관련 질의를 위해 KT&G 생명과학 이유희 전 대표이사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주 의원이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를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 질의 차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병원 운영 적절성 질의와 삼성생명공익재단 병원운영 적절성 질의, 연세세브란스 병원 회계 문제점 질의를 위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을 증인 신청했다.

이와 함께 병원회계 문제점과 투명성 제고 방안 질의를 위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상급병원 역할 질의를 위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불렀다.

참고인 명단에는 삼성제약 리아벡스주 조건부 허가 질의를 위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김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과 박인근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올렸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질의 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참고인 신청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근절 질의 차 김선웅 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장대영 간학회 정책이사를, 온라인 의료광고법 위반 질의 차 전국진 유튜버를 참고인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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