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 기관 '낙하산 심각'…식약처 출신 70%

"재취업 이력 10년간 공시 및 퇴직자-현직자 사적 접촉금지 등 필요"

기사입력 2020-10-13 09:14     최종수정 2020-10-13 09:1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행태가 매우 심각해졌다고 지적됐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이 총 29번 있었으며, 이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를 올해 임명했는데 3개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 내려갔다. 연봉은 기관장이 1억 4,500만원, 상임이사는 각각 1억 1,600만원이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도 2020년 2월에 임명되었는데 이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1억 1,300만원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라며 "특히,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났는데, 퇴사하기 2주 전이었으며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하기 2주전이라면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것인데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 가량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가 심화되며, 향후에는 좋은 인재들이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낙하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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