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CSO 허가제'·'위탁생동 제한' 호응

서영석 의원 "제약업계도 리베이트 근절 의지 충만"

기사입력 2020-10-22 19:17     최종수정 2020-10-22 19:1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CSO허가제', '위탁생동 1+3' 등이 제안된 가운데, 복지부·식약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서영석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서영석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리베이트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제약업계의 윤리경영문화는 전보다 개선됐다는 의견이 74%로 우세했다. 연장선에서 의사와 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와(71.4%), 실제 영업현장에서의 리베이트 행위도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80.8%).

하지만 서영석 의원은 "최근 제약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보면 리베이트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오히려 유형의 다양화와 신종 수단이 개발되면서 제약업계의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약영업 현장의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응답은 65.4%였으며, 향후 신종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1.2%, 신종 리베이트 수단의 등장이 리베이트 척결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6.8%로 리베이트 다양화와 신종 수단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수 증가가 리베이트와 관련 있다는 응답은 75.8%, 영업대행사의 난립이 리베이트와 관련 있다는 응답은 83.8%였다. 

반면, 영업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신종 리베이트 척결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28.2%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의원은 △공정거래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 현황을 교차검증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자 확대 △CSO 허가제로 CSO의 제도권 편입 △위탁공동생동 1+3 제한으로 제네릭 난립 해소 등을 제안했다.

서영석 의원은 "조사의 마지막 설문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제약업계 의지로,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경우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있다'는 응답이 83.8%였다"라며 "그 중에서 '매우 있다'는 56%의 응답을 보이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며 "제약업계와 의료계 간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왼쪽부터 박능후 장관, 이의경 처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 제공(왼쪽부터 박능후 장관, 이의경 처장)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 위한 바람직한, 실질적 작동가능한 제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동의한다"라며 "여기에 더해 큰 방향을 말하면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구조는 제약이 공급에 비해 국내수요가 부족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네릭은 생산능력 많은데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큰 틀에서 앞선 의약품을 필요로하는 국가 많다. 해외로 나가서 국내 리베이트에 머물지 말고 더욱 성장하도록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분을 담은 제안에 공감한다"며 "식약처는 공동생동 제한 정책이 품질 신뢰도 강화할 수있고, 위탁생동 제한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여러 혜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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