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손대는 약가인하…약제 실거래가 조사 실시

복지부,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공고
30일 국회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 정책 세미나’ 개최…약가인하제 개선 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1-09-27 06:00     최종수정 2021-09-27 06:0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가 최근 약제 실거래가 조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약가’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고했다.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요양기관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네 번째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올해 6월30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9만3,94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 국공립‧특수법인‧군병원 등 3,817곳은 제외된다.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되는 제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6가지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지만,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주사제의 경우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 저가의약품은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하고, 약제의 가중평균가격 산정 및 약가조정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 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 투여경로, 성분, 제형, 단위당 함량인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최소 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해당 품목 약가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며, 저함량 제품은 고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한다. 

실거래가 조사 평가결과 안내 후 업체별 가중평균가 사전 열람은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방문열람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달 넷째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를 안내하고, 11월 첫째주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에 이어, 12월까지 제약사 제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셋째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안내한 후 내년 1월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시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패널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김덕중 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병태 HK이노엔 팀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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