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기사입력 2017-10-12 09:52     최종수정 2017-10-12 14: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창원 경상대병원 앞 상가인 남천 프라자 약국 개설과 관련, 약국개설수리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 등 3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결정문에서 '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 등록신청을 창원시가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건 신청은 부적합 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대한 수리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미사집행법상 가처분신청에 해당 되므로 이 사건은 허용될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30일 창원시 보건소가 약국 개설 등록을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법률 대리인 강경호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앞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창원경상대병원 앞 상가인 남천 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안'임을 인정 받았는데도, 이와 관련해 마치 불법이 있거나 의약분업에 저촉되는 약국인 것처럼 매도 당해 왔고, 약국 개설을 위한 준비 절차에도 심각한 방해를 받아 왔다"며 약국 개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의료·제약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촉구할 것"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2017년 국정감사 임하는 각오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B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 김지훈 / 약물요법/ 손지애 / 약품정보/ 도현정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 외국현지 박...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