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공약에 공공병원·심야약국 필요"

건약,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제언…세이프약국·방문약료 사업등도 추천

기사입력 2018-05-14 15:38     최종수정 2018-05-14 16:5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건강에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병원과 공공심야약국, 방문약료 사업 등이 추전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4일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서'를 통해 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건약은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며 "이에 시민 건강 향상에 필수인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안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상 비율이 2015년 기준 9.2%로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 일본(26.4%), 미국(24.9%)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건약은 "턱없이 낮은 공공병원 숫자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영역 마저 시장의 이윤 추구 논리로 장악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과 각 지방 보건소에서 건강취약계층의 의약품 복용 실태 파악. 복약 관리, 의약품 안전 교육,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의약품 관리 정책을 수행할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공공병원 등은 지역 사회에서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목표로 수익성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국립대학병원, 시립병원·보건소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민간 위탁 경영을 직영으로 전환 유도해 공공성을 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협력약국 확대'도 제안됐다.

건약은 "지역 내 약국은 건강 및 보건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많은 일상적인 방문이 있고,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한다"며 "다른 공공보건기관 의료기관에 비해 운영시간이 길며, 약국 방문에 접수 및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등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세이프약국'이 소개됐다. 

세이프약국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라는 의미로 2013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2018년 현재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세이프약국에서는 포괄적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 희망자 발굴 연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등 5가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2010년 7월 19일부터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도 언급됐다.

건약은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인식조사에서 설문자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심야 환자 발생 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4%가 '야간·휴일 이용 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꼽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이 아직 열악해 근무 약사에 대한 인건비와 약사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 환자들이 야간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약료사업'도 함께 제안됐다.

건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 복합질환 비율이 높아 진료비가 2014년 기준 3.6배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급여환자에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수행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약물상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방문약료사업은 지역 주민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약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맟춤형 상담교육을 실시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 할 수 있으며 복약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방문약료사업은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건약은 "방문약료 사업을 통해 복약이행도 향상 및 부적절한 약물 복용을 차단하고, 약물치료효과를 제고하고 약물 기인 위험성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약물 기인 위험성 감소로 불필요한 약물 사용 비용이 절감되며 약물사용 행태와 약물에 대한 지식도 등을 파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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