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 식품·의약품 규제 강화 필요"

약준모 논평…규제프리존·편의점 의약품판매 등 범정부적 안정정책 검토

기사입력 2018-09-13 06:00     최종수정 2018-09-13 09: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준모가 최근 문제가 된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 관리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케이크로 인해 집단 급식소에서 전국적·대규모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207명이 식중독 의심환자로 확인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9월 10일 기준). 

이에 대해 약준모는 "살모넬라 케이크가  전국 학교와 유치원에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납품돼 아이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이틀이 걸렸고, 케이크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분기에 1번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할 뿐이며 유통을 하는 대기업은 최초 시제품이 나왔을 당시 딱 1번만 품질검사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위생의 컨트롤타워인 식약처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인증제도의 허점개선과 품질검사 강화, 하청제조업체 파악과 현장단속(특히 유통기한과 신선도확인, 인공감미료와 방부제 과다사용 확인)등 새로운 식품위생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현행 학교급식 납품제도(최저입찰제)에 대해서도 "영양학적 균형있는 안전한 식품인지 확인보다 납품단가에만 신경이 집중하는 이상한 경쟁제도"라며 "특히 학교 조리실에서 마지막 조리과정도 없이 포장만 뜯어서 나눠주는 음식들의 유통과정이 불량하다면 지금의 사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먹거리에 대한 의심병에 걸려야 살아남는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건은 식품위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면강화가 필수"라며 "하물며 인체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역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GMP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료의약품 문제로 발암성분인'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는 것. 

약준모는 "정부는 모든 의약품 제조업체에 약사가 제대로 근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유통되는 의약품에 제조회사와 유통회사 뿐만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까지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형식적인 원료시험성적서에만 의지하지 않고 수입한 원료의약품는 모두 식약처에서 견본을 임의로 채취하고 검사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약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범정부적인 안정성구축을 위한 정책기조 역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약준모는 "최근 기형적이고 편파적이며 예외규정을 많이 넣은 규제프리존 법발의를 통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는 그만 부리고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편의점 약판매 역시 중단·철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 일감을 몰아주려는 의약품 편의성을 생각에서 배제하고 '고카페인음료 판매연령제한'과 '의약품해외직구 및 공동구매 금지' 등 새로운 억제정책을 통해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약준모는 "'사후약방문'처럼 어리석은 결과론적 행정보수보다는 미리미리 정책과 법률을 수정하고 전문가들의 양심적 행동을 촉구해 국민의 건강수호에 앞장서서 의약품안정성에 더 의미를 두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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