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유권해석 가이드 제시…모든 SNS 이용 금지

중앙선관위, 현직 임원, 선거운동 참여는 선거공고전까지 사퇴해야

기사입력 2018-10-11 06:10     최종수정 2018-10-11 06: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왼쪽부터) 문재빈 선관위원장, 이형철 대변인▲ (왼쪽부터) 문재빈 선관위원장, 이형철 대변인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는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한 집중 논의하여 결정했다.

이날 논의한 세부내용은 4개부문(△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회원의 선거권을 충남지부로 편입키로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했으나 회원수 등의 문제로 지부설치가 어려워 2013년 충북지부와 충남지부가 협의하여 충남지부에 편입키로 한결과로 2015년 선거에서도 충남지부에 편입하여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사무지원팀 구성건도 이혜숙 사무총장 총괄로 8개팀(△총괄팀 △선관위업무 지원팀 △홍보팀 △선거인명부 관리팀 △법제팀 △발송․회송 관리팀 △온라인투표 관리팀 △(예비)후보자 등록․개표 관리팀)으로 한 구성 원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계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다소 규제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약사사회가 선거로 인한 내부 갈등이 깊어졌다는 평가로 인해 새로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회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하 주요 선거관리 운영과 관련한 유권해석 Q&A

■ 중립의무
Q.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 중 지부 임원의 적용 범위는?
 -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를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부장선거의 중립의무자 범위는 시도지부 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 등이 포함.

Q.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시 현직 임원의 배석 가능 여부는
-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의 대상자인 현직 임원이 입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는 것은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함.

다만, 중립의무자가 출정식 등에 단순 참여 행위와 식순상 소개받는 행위는 허용하되, 특정 후보자의 지지발언, 축사 등은 불허키로 함.

Q. 예비후보자 등록시 임원직 사퇴하여야 하나
-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3항에 적용하여 해당직무를 정지토록 함.

Q 본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하는가
-‘선거관리규정’ 제5조(중립의무 등) 제1항은 현직임원의 중립의무를 엄중히 요구하고 있음. 

다만 이에 대해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가능한 경우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 함.

■ 선거관리
Q.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 제외)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의 기준일이 약사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징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달라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 2015년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해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함.

■ 선거운동
Q. SNS 범위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함되나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현재 논의 된 모든 SNS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함.

Q.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시점은

- 선거기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함. 후보 및 언론 포함. 

Q.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휴대폰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 여부는 (과거 후보자가 선거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음)
- 온라인투표 시행에 따라 후보자에게 휴대폰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Q.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자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준비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 함.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없이 후보 예정자의 이름, 본인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 배포로 한정 함.

■ 개표
Q1. 온라인 투표 결과는 12.13(목) 18:00 이후 바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먼저 공개할지 아니면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와 합산하여 일괄 개표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

-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 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개표키로 함.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Solution Med Story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BR요법 TTNT 중요한 이유, ‘완치’ 어렵기 때문”

소포림프종은 암세포 성장과 질병 진행이 느린 저등급 ...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

개국가에서 환자를 케어 할때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