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결과 ‘흔들기’ 고소·고발 후폭풍

‘명예훼손’ 고소, 당선 취소 노림수(?)…벌금 100만원 나와도 ‘당선 무효화’

기사입력 2019-01-08 06:00     최종수정 2019-01-08 06:4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12월 13일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 됐지만, '서울시약사회'는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나섰던 양덕숙 후보는 110여표 차로 한동주 후보에게 당선의 영광을 내줬다. 

선거가 끝난 후 약학정보원장으로 복귀한 양덕숙 원장은 선거과정에서 한동주 당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양 후보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편집해 문자 및 문서 자료로 배포한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한 상황이다. 

또, 불법 선거권 의혹을 제기해 특정 분회에 무더기 신상 신고를 통해 선거인 명단에 특정대 출신을 대거 등록하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권을 얻어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울시약 회원들은 약사회의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사법기관 고소로 이어진 선거 여파는 당선인뿐만 아니라 관련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진행
‘명예훼손’ 고소의 배경은 조찬휘 집행부의 도덕적 회무 실책과 연결돼 있다. 양덕숙 원장이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건' 당시 1억원을 보관하다 현금으로 7천만원을 돌려 준 당사자로 이와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가계약금 1억원을 1년여 이상 보관하다가, 신축회관 설계비용 등으로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7천만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돌려주었다는 양 원장의 말은 많은 논란과 의혹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한동주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 매체의 기사와 헤드라인 등을 모아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문자)배포, 한동주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원의 공공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선거과정에서 양덕숙 원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이 '후보자 검증과 회원의 알권리'를 주장한 바,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다. 

새로 개정된 약사회 선거 규정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18.6.28)'는 당선을 무효화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무더기 신상신고 ‘불법 선거권’ 주장으로 ‘당선 무효’
2~3개 분회에서 선거 기간에 비개국 신상 신고를 한 회원 수십여명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약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닌 특정대 출신 약사가 신상신고를 하고 선거에 참여, 이에 양덕숙 원장은 한동주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의 요청으로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을 조직해 진상 조사에 착수,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상신고와 관련된 사안은 선거 규정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 처리한 바 있다. 

약사회 선거의 ‘신상 신고’ 논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선거 때 신상신고가 증가하는 일은 그동안 비일비재 했고,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약사 면허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자 신상신고를 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로 치부 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거를 통해 약사회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 일수 있고, 그 회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증거는 정황에 불과하다.

약사회 정관에는 ‘소속’ 관련 신상신고 규정이 있지만, 한 원로약사가 A지역에서 약국이나 약사회 활동을 하다가 비개국으로 B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신상신고는 A지역에 하고자 한다면 분회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요건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소지와 신고지가 맞지 않는 모든 비개국 회원들을 불법 선거인단으로 치부한다면, 또 다른 분란과 혼란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직능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자칫 회원 집단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월 20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 '소속' 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각 지부 및  분회의 소속은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에 의한다'는 기존 문안에 ‘△미취업자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회에 5년이상 근무 및 활동 예외 인정 △미취업자가 신상신고하려는 년도를 포함해 2년간 2회 이상 미신고 상태였거나, 선거기간이 있는 년도에는 주소지가 아닌 분회에 신고해 소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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