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제·개정 되는 약사회 정관, '독소조항'은 없나?

대의원 선발 규정·언론사 통제 규정·선관위 운영 체계 등 신중해야

기사입력 2019-11-07 12:00     최종수정 2019-11-07 13: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약사회가 정관 및 선거규정 등을 제개정 하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관이 마련될 방침이다.  약사회 정관 및 규정은 대의원 총회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제대로' 만들고 고쳐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정관특위가 마련한 '정관 및 선거 규정에 대한 제·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독소조항이나 논란이 될 소지의 문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규정은 제·개정에 대한 관심이 민감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 대의원 선출규정은 직전집행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규정을 거의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집행부가 1년도 안되어 같은 규정을 손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지만, 대의원 선출 규정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분회-지부-대한약사회'로 연결되는 약사회의 수직적인 조직체계에서 대의원은 분회에서 1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출, 지부에서 이를 적용해 대의원을 올리는 방식이다. 

회원 수에 따른 대의원 선출로 형평성에 무게를 둔 방식이지만, 부작용으로 분회 원로들이 대의원에 대거 추천되면서 분회장이 대의원이 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분회장 우선이라는 항목이 추가돼 이를 보강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진 알수 없다.

또, 대의원 수도 증가해 현재 대한약사회 대의원 수는 416명으로 이전보다 대의원수가 증가,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선출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사결정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타 단체나 국회의원 수처럼 고정 인원을 정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와 더불어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관 규정의 제개정 조항 중 우려스러운 조항은 '약사회 선거기간 중 전문 언론사에 대화방, 게시판 등의 댓글에 대한 실명제 요청'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각 언론사는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댓글로 인한 선거운동과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를 약사회 선거에서도 전문지에 적용한다는 것. 

의도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전문지'로 국한된 규정 대상과 과도한 패널티이다. 협조하지 않는 언론사는 광고매체 선정 제외와 해당 언론사 출입기자의 출입 제한 조치를 명시했다. 

공직선거에서도 언론사 '댓글'이 일부 악용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을 제외하고도 구문의 모호함은 개선이 필요하다. 대상 기준을 '언론사'가 아닌 '전문지'로 제한한 점과 '광고매체 선정 제외'는 선거 후보자의 선택 제한은 물론 해당 언론사의 구독자의 정보 차단으로 연결될수 있고,  출입제한에 대한 기간도 모호해 자칫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통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은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약사회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건전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언론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패널티 적용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오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제개정되는 정관 및 규정에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 2월 열리는 총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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