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마스크 전면 1·2매 소포장 생산·공급 요청

약사회,국민 알권리·안전성 확보…"약국 일방적 부담 강요 안돼,KF94 생산해야"

기사입력 2020-04-09 14:22     최종수정 2020-04-09 14:4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회가 전체 약국 공적마스크를 1~2매 소포장으로 생산해 공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약국·유통업체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일 공적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1~2매 단위 소포장 생산 확대 △불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대책 수립 △KF80 생산확대 정책 중단·KF94 등급 중심의 생산 유지 △5부제 구매제 유지·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국내에서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0여 일이 지났다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마스크 대란이라는 품절 사태를 겪기도 했으나 수출금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수급 조절 정책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노력에 더해 전국 23,000여 약국의 헌신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500만 매 수준이던 마스크 일일 공급량이 현재 1,000만 매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일선 약국들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량 증가와 소분 제품·불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을 통한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공급을 유지하고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마스크 공급 정책을 발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1~2매 단위 소포장 생산확대, 불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대책 수립 등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정책 전환 △KF80 생산확대 정책 중단·KF94 등급 중심의 생산 유지, 5부제 구매제 유지·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마스크 공급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현재 공적마스크로 공급되는 물량의 40% 정도는 벌크 포장으로 제조돼 유통업체 또는 약국에서 2매로 소분하고 있다”며 “벌크 포장은 소분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제조업체, KF 등급,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적마스크는 1~2매 단위로 생산돼야 한다”며 “1~2매 소포장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가격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벌크로 생산되는 제품의 물량을 축소하고 사용처를 교육부,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책 목적으로 한정해 유통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일부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적 마스크의 경우 오염, 이물질 검출, 머리끈 탈착, 다빈도의 수량 부족 등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매거부 및 반품 요구, 소비자 항의가 급증해 약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마스크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공적 마스크 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며 “약국이 감당하고 있는 관련 불량제품 및 수량 부족 제품에 대한 반품 및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방역 마스크의 주원료인 MB 필터 부족으로 KF94를 KF80으로 전환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KF94 마스크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선호하고 있다”며 “따라서 KF94 제품과 동일한 가격인 1,500원에 KF80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는 약국에는 민원을 제기하고 구입을 거부하거나 수시로 반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와 기업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MB 필터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 증대로 원료 수급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며 “KF80 중심 공급 정책을 유보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KF94 중심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약국에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나 설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4월 6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가 학생,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까지 확대됐다. 공적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약국의 재고는 여유가 생겼고 제한 없는 대리구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며 “5부제 및 1인당 주 2매 정책은 유지하되 국민 구입 편의를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전면 확대(대리인 구입 당일에 주민등록상 모든 동거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비동거 직계 존비속 대리구매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적마스크 판매가 조기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까지는 약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짚었다.

대한약사회는 “품질 확보 및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 변경이 빠르게 수반되지 않고 벌크 포장 단위의 공급이 지속되고 약국에 일방적인 부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회원 약국의 참여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특히 벌크 포장 단위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게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일선 약국에서는 수취 거절토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사회는 일선 약사들은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공적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의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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