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고용 한약사 업무범위 준수부터 실태조사

대한약사회, 한약국 불법행위 점검 현장 조사요원 투입

기사입력 2020-05-26 06:00     최종수정 2020-05-26 07: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조사요원 투입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선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 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2013.8.14)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 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무문별하게 취급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 약국 및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및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에휴 추천 반대 신고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2020.05.29 18:3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ㅇㅇ 추천 반대 신고

그냥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진행시키자. 약사들 욕심 많은거 이제 지겹다. (2020.05.27 10:2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가관이네 추천 반대 신고

그렇게 당당하면 한약과 한방관련 품목에서 영원히 빠지겠다고 선언해라. 이것도 내거고 저것도 내거냐? 어휴. 동물약은 또 왜 다루고 있는건데? 웃기지도 않네 진짜. (2020.05.27 10:2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약사님들 추천 반대 신고

님들은 한약제제 왜 팔아요. 한조시약사도 아닌 분들이 한약제제 팔아먹는 거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요? 니들이 팔아먹는 약들 중에 한약제제 몇개나 되는지 세본 적은 있으세요? (2020.05.27 09:45)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한약사님들 추천 반대 신고

약물학 한과목 듣고는 전문약을 모르는 자가 일반의약품을 팔며 약사행세 하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해부학 들었다고 약사나 간호사가 메스를 잡지는 않습니다.
각자 법으로 규정한 직능 영역 준수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2020.05.26 23:5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등록

???
간호사 메스 잡던데요? (2020.05.27 09:42) 수정 삭제
zzz
편의점 알바 무슨과목들었는지 물어봐라. (2020.05.27 01:26) 수정 삭제

국민건강수호 추천 반대 신고

이럴꺼면 약대 왜가나요
제발좀 해결해주세요
(2020.05.26 23:0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어휴
전문의약품 너희가 하잖아!!! 너희 존재이유가 의사들 처방전 받아서 조제해주는거잖아 그것때문에 약대가지 수준아 수준아 편의점에서도 파는 일반약 팔러가는게 너희가 약대가는 이유야? 제발 너는 현직 약사나 약대생이 아니길바란다 (2020.05.30 22:21) 수정 삭제

국민 추천 반대 신고

약팔려 할일없으면 그 시간에 편의점에 미국처럼 일반약 확대하려고 국회에서 발의중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거품물고 한강에 뛰어들겠네! 껄껄....좋을시구 좋구나!@ (2020.05.26 20:13)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등록

ㅁㅁ
약사 욕심끝없다...밥그릇 싸움지겹다 (2020.05.27 19:25) 수정 삭제
그래
그래 앗싸리 그냥 편의점 주자.. (2020.05.27 01:27) 수정 삭제

국민 추천 반대 신고

상위법에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할 수 있다고 확정되었는데, 웃기는 씨,,이네 (2020.05.26 20:0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3

등록

결론
현행법상 약국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다. 이걸 바꿔야된다. 혹은 약국개설자 중 일반의약품은 약사만 팔수있다 이 법을 건드리던가. 우선 약국개설자에 약사만 넣는거? 이 법이 20년동안 내려온 법인데? 명분은? 국민들이 혼돈한다? 아무 문제없는데? 한약사가 한약만 매진하려면 한약국 또는 한방약국이고, 한약사가 약국으로하면 처방전은 안받습니다. 정확하게 적혀있는데? 뭐가 문제야? 또 일반약 약사만 팔수있다? 한약사도 다 배우고 일반약의 정의 자체가 말그대로 전문성을 요하지않는 약인데? 무슨 명분으로 약사만 팔수있어? 오히려 한약사도 파는게 국민들의 접근성에 있어 공공적 이익이지. 약사들 맨날 문 빨리 닫고 일안하고 약국도 몇개없어서 국민들이 일반약을 이용못하니까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 허용하기 시작한거잖아. 아직도 모르겠냐?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한약사도 2등급되야 들어가 너네들 전적대 그리고 피트쳐서 들어가는거랑 비슷해. 너흰 무슨 피트합격이 대단한거같니? 별 차이없어. 그러면 응 차이많아 하겠지. 스스로 그러는 모습이 너무 웃길뿐이다. (2020.05.30 22:17) 수정 삭제
응?
어디 고등법원? 아직도 모르겠니? 서울고법이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불복소송 주로 하는곳이다. 약준모가 불복소송했는데 패소했다. 복지부도 내부 변호사들 이용해 따져봐도 한약사 일반약판매가 문제없었다. 그럼 결론은 하나다. 법바꾸는거다. 근데 이게 명백한 공공의 위해가 있어야 법을 바꾸는데. 일반약이라 20년동안 아무문제가 없었다. 상위법만 두고 한약밖에 안되? 이걸 판사나 변호사들이 몰랐겠냐? 기본적인 약사업무에 의약외품, 일반의약품이 들어간다고 보았기때문이다. (2020.05.30 21:54) 수정 삭제
그 상위법
나도 좀 구경하자. 제일 상위법이 뭔지아냐?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다룬다.가 제일 상위법이야 상위법 확정된거 좀 가져와봐. 어디 고등법원에서 처벌조항이 없다.라고 말한걸 확정이라고 확대해석해서 무슨 법에 적혀있는것처럼 말하고 다니네. 세뇌당했냐? (2020.05.27 08:52) 수정 삭제

이번엔제대로 추천 반대 신고

이번에 대약이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약사영역은 한약사들이 침범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2020.05.26 15:5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기생충한약사 추천 반대 신고

기생하지말고 국민보건을 위해 니네 아는 한약이나 팔아... (2020.05.26 12:0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ㅋㅋㅋ
멍충멍충 (2020.05.27 01:27) 수정 삭제

가짜약사들 처벌해라 추천 반대 신고

소비자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보건에 위험이 되는 약사인척하는 한약사들 처벌해주세요!
면허대로 각자 직능대로 일하면 됩니다.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라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그들은 한약만 해도 충분합니다. 약국가면 진짜약사인지 꼭 확인해보자~국민캠페인 합시다
(2020.05.26 11:5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ㅋㅋ
편의점에다 일반약 풀자..ㅋㅋ 나도 캠패인 참여할게 (2020.05.27 01:28) 수정 삭제

한약사들 추천 반대 신고

수능 성적도 안되서 엥간한 공대도 못가
머리가 딸려서 피트 셤쳐도 다 불합격
어쩔수없이 한약학과 나와서 약사 행세하려다가
딱 걸려서 ㅂㄷㅂㄷ대는거 개귀엽네 ㅋㅋㅋㅋ
(2020.05.26 11:5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ㅋㅋㅋ
넌 배짱도 없어 여기서 키보드 워리어 하는 짓이 개귀엽네..보들보들 (2020.05.27 01:29) 수정 삭제

기생수 추천 반대 신고

기생수 1약사 박멸 (2020.05.26 11:5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동의합니다 추천 반대 신고

전국민이 아는 대전제, 약은 약사에게 (2020.05.26 11:5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3

등록

지랄아
응 그 약싸개 한약사도 부러워서 하고 싶다고 나도 약사시켜줭 하고 통합약사 하자고 징징대던데 (2020.05.27 08:53) 수정 삭제
ㅋㅋㅋ
헤르페스는 약사에게.. (2020.05.27 01:29) 수정 삭제
지랄
약은 의사에게 약포장은 약싸게지 (2020.05.26 13:42) 수정 삭제

자정작용좋네요 추천 반대 신고

무면허자들의 판매 다 조져봅시다~~ (2020.05.26 11:5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회장님 추천 반대 신고

大業을 완수
큰일 하시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조제보조/ 카운터 판매 열심히 찾겠습니다.
스스로 불법행위는 자정해야지요.
이번 큰 결단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근데 조사원이 무슨 권한으로 약국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건가요? 아님 보건소에서 나와주나요?
지역 보건소와 유착이 있는것은 아니지요?
불법촬영은 범죄인데?
아님니다 우리 큰일 하시는 회장님이 지켜주시겠지요
(2020.05.26 11:50)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222222 추천 반대 신고

헐... 피임약을 상담했는데 약사가 아니에요?? 약국인데 약사가 없어요?? (2020.05.26 11:4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3

등록

소비자야
낙태수술 불법인거 모르니? 불법을 권장하는거 보니 네가 미련하기 짝이 없구나 (2020.05.27 08:54) 수정 삭제
혹시
약쿠르트 아세요.?
(2020.05.27 01:30) 수정 삭제
소비자
임신 했으면 산부인과에서 수술하지 미련하게 왜 약국에 가니! (2020.05.26 20:39) 수정 삭제

ㅋㅋ 추천 반대 신고

팩트 알려드림
우리 뜰딱 행님들은 핏충들 불만이 많으니까 화살을 돌리긴해야하는데.. 그나마 만만한곳이 한약충들이니까 가꾸 건드는거고
우리 핏충 아그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왜 없는가 봤더니 뜰딱들이 이미 자리잡은 상황에 다시 둘러보니까 한약충들이 만만하거덩~ 뚜까 후려패는거지뭐
(2020.05.26 11:1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등록

소비자
회장이 할일없이 약안팔리까 낮술 한 잔하고 헛소리 지껄였군! 쯔쯔 불상해라... (2020.05.26 20:36) 수정 삭제
울지말고
말해봐 피트 몇번이나 떨어졌어? ㅋㅋㅋㅋㅋ (2020.05.26 12:04) 수정 삭제

한약이 추천 반대 신고

정부가 나서서 딜을해야지
완전이원화 한방분업
통합 후 제제분업
(2020.05.26 11:00)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zㅋㅋ 추천 반대 신고

하냑충들 드디어 좀 없어져라 탕약 냄새난다 으~ (2020.05.26 10:3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한약 추천 반대 신고

한약국은 한약국으러 개설해야지 의원이 한의원하고 같나 (2020.05.26 10:2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소비자
약사법에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할 수 있다고 나오는 법조항 무식해서 안 읽었나! (2020.05.26 20:34) 수정 삭제

ㅋㅋ 추천 반대 신고

제발고발좀 (2020.05.26 09:2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ㅋㅋㅋㅋ 추천 반대 신고

뭐 알고 글쓰시는건가 (2020.05.26 09:0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등록

Wow
ㅁㄴㅇ 수준ㅋ (2020.05.26 10:57) 수정 삭제
ㅁㄴㅇ
너보단? (2020.05.26 10:49) 수정 삭제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lactodios
한풍제약 - 경옥고
Solution Med Story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초고농도 유산균 사균체,가장 올바른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기준”

큐옴바이오 김완재 대표 “과도한 생균경쟁 유산균...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화장품연감

2018년판 화장품연감

책소개뷰티누리(주)(화장품신문)가 국내외 화장품과 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