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의약품 무면허 판매 포스터' 범죄 성립 안돼"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통지…"허위사실 아니고 가치훼손도 아냐"

기사입력 2020-10-12 06:00     최종수정 2020-10-12 06:5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한약사-약사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가 불기소 처분됐다.

약사가 제작해 약국내 게재한 포스터▲ 약사가 제작해 약국내 게재한 포스터
포스터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하는 내용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고발한 약사 14명에 대해 진행한 고소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약사들은 올해 6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 내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했다.

포스터에서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해 '전문한약사가 약사가 아니다', '약사면허증과 약사 명찰을 꼭 확인하라'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해당 포스터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약사회는 "마치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문구가 적혀있는 포스터를 부착해 영업하면서 한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업무를 방해했고, 포스터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 유포로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촉탁의뢰해 회신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약사들을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약사들은 "포스터 내용이 한약사를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한약사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포스터 기재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 아닌 한약·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한약사 업무 내용이 아닌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이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포스터는 한약사에게 불이익을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정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한약사들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라며 "포스터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한약사들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해 "피의자들(약사)의 포스터 부착 행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볼수 없다"면서 "포스터 상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포스터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 포스터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결과로,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와 입법목적에 따라 각자 면허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추천 반대 신고

의약품 판매는 그렇더라도 일반의약품은 약사, 한약사 모두 판매가능하죠 (2020.10.12 22:1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추천 반대 신고

포스터 더 만들어서 쫙 붙여놀려구요 ㅎㅎ (2020.10.12 18:0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 추천 반대 신고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무면허행위라고 포스터에 적시됐네요 재판결과에 굴복하지 말고 항소해서 잘못한 약사들에게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2020.10.12 13:45)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등록

우숩네요
일반의약품 팔고 싶으면 약사 면허 따셈 (2020.10.15 15:53) 수정 삭제
신종카운터
면허범위 준수하라 !!!! (2020.10.12 18:07) 수정 삭제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 경옥고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lactodios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미래 신종 팬데믹 대비 가능한 혁신적 면역 백신 개발"

한국의 강점과 혁신을 활용해 국제보건을 위협하...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한국화장품기업 모든 정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