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안, 특정 직역 이익 위한 법안”

의협 “현행 의료법 체계 붕괴 우려…즉각 철회 요구”

기사입력 2019-05-09 15:28     최종수정 2019-05-09 15:3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국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여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특히 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안 제3조)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하여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발의·심사함에 있어 국민 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Luis21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13 10:2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pt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의료 선진국으로 가는길! (2019.05.13 00:10)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권오석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11 23:2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철구루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적극 응원합니다. (2019.05.10 10:5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물리치료사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적극 응원합니다 (2019.05.10 10:2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웃기지마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23:4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보미 추천 반대 신고

단독법응원해요 (2019.05.09 22:2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K.A.A.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2019.05.09 22:0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미니워니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21:1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물리치료사 추천 반대 신고

의사이익은 아니고???

국민건강과 이익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21:1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하나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원합니다 (2019.05.09 21:0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남상현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9:5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나호성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8:4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물리치료사 추천 반대 신고

법안 안에 의사의 처방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8:3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대한민국! 추천 반대 신고

그럼 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것이 못마땅하다면 같이 일대일 팀으로묶여서 방문치료하러 다닙시다. 우리클라이언트들 일상생활좀 향상시켜줍시다!. 병원 특유최면에 걸리셔서 스스로환자라 각인시킴. 인체가 가능성이 무궁무진 한데 말이죠. (2019.05.09 18:35)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물치사랑 추천 반대 신고

의사들은 물리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세계에 의료선진국들은 모두 물리치료 단독법이 있어 국민들이 질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물리치료 단독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8:0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사슴 추천 반대 신고

단독법 응원 합니다 (2019.05.09 18:0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국민 추천 반대 신고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라도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2019.05.09 18:0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안승욱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8:0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화팅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 단독법 응권합니다.
지금도 의사 처방하에 치료를 하지...치료 기술 하나하나 지도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9.05.09 18:03)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왕눈이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적극 응원합니다. (2019.05.09 17:3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박하연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7:30)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한별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7:08)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최민아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7:03)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최원진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6:4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박진식 추천 반대 신고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2019.05.09 16:3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박수연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6:2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6:0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PT 추천 반대 신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믿으시나요. 수술을 최소화하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물리치료적방법으로도 병을 이길 방법은 많다는 것을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니 사람들은 모를 수 밖에 없지요.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다면 언제나 최후의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을 피하기위한 방법도 주어야하죠. 물리치료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9.05.09 15:4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의사들 너네들 돈벌어주는거 없어지니 추천 반대 신고

의사들 너네들 돈 벌어다주는 노예 없어지니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2019.05.09 15:4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sbx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5:4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채연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5:4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노예 추천 반대 신고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단독법 통과시켜주세요! 전세계에서 물리치료 개원 못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입니다.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단독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2019.05.09 15:4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이나은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5:3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PTKD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5:36)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물치화이팅 추천 반대 신고

응원합니다!! (2019.05.09 15:35)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lactodios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Solution Med Story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티쎈트릭 ‘PD-L1 발현율’ 삭제, 환자들에 큰 도움될 것”

강진형 교수 “선택지 다양화는 좋은 소식…더 넓은 ...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화장품연감

2018년판 화장품연감

책소개뷰티누리(주)(화장품신문)가 국내외 화장품과 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