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회장 무면허∙방조혐의로 검찰 고발

“국민건강∙안전 위협…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 행위만 가능”

기사입력 2019-05-15 18:48     최종수정 2019-05-15 18: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왼쪽 최대집회장, 오른쪽 박홍준 부회장▲ 왼쪽 최대집회장, 오른쪽 박홍준 부회장

대한의사협회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참여해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 1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호소했다.

의협은 고발장에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외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 변화를 관찰∙측정해야 하는 혈액검사 진단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혁용 회장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혈액검사 시행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면허범위 외에 의료행위를 적극 유도하고 교사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보건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열과성을 다해야 할 한의사의 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것은 비윤리적 사태”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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