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신문]가정간호사 기본권 침해했다 對정부 행정소송 추진

"가정간호사 기본권 침해했다" 對정부 행정소송 추진

가정간호연구회, 복지부 가정 간호수가 개선정책 문제 제기

이승덕 기자 | duck4775@yakup.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 2020-01-06 11:41 최종수정 2020-01-06 15:35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정간호 수가 개선정책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6일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가정간호연구회(회장 강미영)는 정부 고시와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가정간호 수가 개선사항으로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하고,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하며,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별 7건 처리 상한과 가정간호료 50% 가감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정간호연구회는 "이러한 내용이 현장의 상황이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일부 대형 대학 병원의 가정전문간호 위주로 결정돼 엄청난 혼란이 예견돼 해당 내용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가정간호사회 두 곳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었다고만 할 뿐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들을 주축으로 가정간호연구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정 간호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자택, 요양원, 기타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가 밀집된 요양원 허가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에게 내줘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1인이 요양원 29인 미만 시설 어르신을 모두 관리하는 현실적 간극을 가정전문간호사가 주 1~3회 정기적 방문으로 메우게 되는데 보험재정 11억원 감축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가정관리료 수가를 감축(50%)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요양원 환경에서 조차도 가정전문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예방중심 의료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고시 발표 후 초기에는 7건이 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다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고시의 보완으로 가정전문간호사 7건 이상 제공 가능하나, 가정간호 방문료 청구건수가 인정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청구된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지급 비율이 결정된다고 반영했는데, 이는 초과된 건수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를 주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미영 회장은 "가정간호연구회는 현재 이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 하면서 서명지를 복지부 담당자에게 보내고 있다"며 "50% 삭감과 일평균 7건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는 '가정전문 간호사들의 직업 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및 근로기준법에도 침해된 것이 주안점"이라며 "왜 복지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별건으로 각각 고시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현실의 요양원은 대학 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저소득층이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이러한 요양원의 가정 관리료의 산정을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 병원 중심의 대형 병원의 재가가정간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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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병원은 손해 거의 없다. 어차피 가정간호는 수입에서 메인이 아니다. 간호사와 시설 입소자만 힘들겠지.정부는 점차 노인 증가로 머지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겠지. 공무원이 좀 책임감들이 제발 있었으면 한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이 문제가 아니라 민생에 가장 밀접해있는 항상 늘 공무원들이 문제의 핵심일것이다. (2020.01.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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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추천 9 반대 0 신고 x

이래서 한국에서 간호사는 하지말아야할 직업중의 하나인듯합니다

이래서 순수한 간호사들 이용하는겁니다.
이래서 전문간호사 열공하며 취득하면 머하냐구요
한국에서 전문간호사들 인정받고 하는 분들 몇분이나 있어요?
대한간호협회 무엇을 하는단체인가요?

앞으로 간호사협회 회비 거부운동 동참합니다 (2020.01.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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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세요 추천 9 반대 0 신고 x

요양원 가보세요
요양원 어르신들의 상황을 다시보세요

처음부터 급성기적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등급을 주지말던가요
최초 진단후 6개월만 지나면 등급들 거의 주시지요?
보호자들이 포기한다고 더이상의 치료원치않는다고
그냥.임종을 바라보고있다는
현실을 한번쯤 보시기나 했습니까?
평가? 실사? 지나가는 형식적인 검사들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지금의 한국의 요양원의 실태를..네? 공무원 나으리 님들 지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월급 괜히받습니까? 저희들 세금입니다.지대로 일좀 해보십시요`!!!!!! (2020.01.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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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협회

대학병원의 가정간호사를 위하여
대학원을거친 전문 허울좋은 전문자를 위한 학력을 만드는겁니까???
일년40여명 배출시키고 하는일은
의원이나 대학병원이나 같은일인것을 ..
다같은 간호사예요..머하는겁니까? 협회에선 회비받고 머하는거냐구요?????? (2020.01.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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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 추천 9 반대 0 신고 x

건수제한이나 방문료 차등 삭감은 결국 환자분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을 왜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전문간호사들에게 돌리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에서 간호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회의감만 듭니다. 간호사는 동네북이 아닙니다. (2020.01.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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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서 추천 9 반대 0 신고 x

전문간호사를 왜 만든겁니까? 좀 알고지나갑시다
혹여 불법들이 있다고한다면 그곳을 문단게 해야지 잘하고있는 곳까지 같이 이런상황으로 모느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가정간호사협회 반성하세요. 보건복지부 반성하시고 즉시 이모든사실을 원상복귀하십시요.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은 누가 돌본단 이야기 입니까??? (2020.01.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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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추천 9 반대 0 신고 x

의료 계획에 있어 횟수제한에 갇혀 처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수계산하느라 "오늘은 안되요 이번주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환자케어를 못할시 그건 누가 책임을지죠?
그 요양원은 그럼 또 다른 병원과 다중 협약을 맺어 여러병원에서 간호사를 콜? 합니까,? 의료진의 권위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할까요? 요즘 하극상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죠? 연세있고 경륜있는 의사나 간호사 최고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이 시설에서 처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응하는 댓가가 치뤄줘야 수준 높은 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 하죠. 뭐든 다 그렇습니다.
내 엄마가 아빠가 시설에 있는데 의료진이 전혀 없는 사회복지 시설에 모실수 있겠습니까?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냥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병원에서도 최고의 의료진들이 수십명이 있어도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증어르신들을 시설에 모셔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01.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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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랑 추천 9 반대 0 신고 x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행위를 줄여야지 환자수를 제한을 둬버리네.. 방치되면 오히려 중환자가 더 많아져 의료비가 올라가겠다.. 요양원 50프로 삭감은 .. 또 뭐죠... 직접 가족이 모시고 사는 환자가 아니면 가정간호를 받지도 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피해보는견 결국 환자입니다.. (2020.01.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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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추천 9 반대 0 신고 x

가정간호 허가를 도대체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피해보는건 결국 환자들입니다. (2020.01.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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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열음 추천 9 반대 0 신고 x

가정에서 가정간호 받아야 할 분들은 이제 거의 요양시설에 가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개설하여 대상자를 찾아도 거의 시설로 가 있어서 일거리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식의 가정간호는 이제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가정간호사회에서 어떤 주장을 펼쳐서 이런 결과가 생긴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모를는 단체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면에서는 방문간호의 업무가 가정간호의 범주에 일부분이니 가정간호사에게 개설권을
주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정도로 현재 가정간호의 요구도가 증가되 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군요, (2020.01.0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