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 부족하지도 않고, 정원확대도 답 아냐"

의사협회 정책토론회, 의료계 의대정원 문제 성토의 장

기사입력 2020-08-14 15: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오늘(14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추진에 반발해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협회관에서는 의료계의 의대정원·공공의대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토의 장이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대증원, 공공의료 논의에서 가장 문제점은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지적됐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전문가 의견을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의 시각에서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며 "일부 학자가 보는 관점에서만 우리나라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를 것을 의료계 전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와 의대 증원이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의사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한 '의사수 부족'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적지만, 의사 수 증가율은 3.1%"라며 "OECD 평균 0.5%보다 훨씬 높고, 활동의사 수는 더 많아서 2028년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세상에는 거짓말에는 새빨간 거짓말과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잘 이용해 OECD통계를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와 공공의료 의사 양성이 의대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은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료 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의사로 양성돼야 한다. 즉, 의과대학은 기본의학교육,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지, 지역의사 또는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를 필요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가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력의 배치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이다"고 짚었다.

의무복무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이미 정식으로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판단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의무복무 불이행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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