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과의사학회, 비만稅 철회한다면 “재앙”

보수당 대표 경선 유력주자 “죄악稅” 발언에 화들짝

기사입력 2019-07-09 15:21     최종수정 2019-07-09 15: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비만稅를 철회한다면 재앙(disaster)이 될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내과의사학회(RCPE)가 3일 비만稅를 철회할 경우 영국의 공중보건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에딘버러내과의사학회의 입장표명은 현재 영국의 집권여당인 보수당 차기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떠오른 보리스 존슨 前 외무장관이 2일 유세 과정에서 나트륨, 지방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들에 부과하는 세금이 일종의 죄악稅(sin taxes)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선출될 경우 제도 폐지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존슨 前 외무장관이 비만稅를 죄악稅라고 주장한 근거는 이 세제(稅制)가 소외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에서 설탕세 또는 청량음료업계 추가부담금 제도는 정부에 의해 지난해 4월 6일 도입됐었다.

정부 각료들은 설탕세가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 감소를 유도할 뿐 아니라 아동비만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설탕세는 지난해 1억5,380만 파운드가 징수된 가운데 올해에는 보다 많은 금액의 세수(稅收)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딘버러 내과의사학회의 데렉 벨 회장은 “우리 학회의 회원 전체는 영국의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트륨, 설탕 및 지방 함량이 높은 식‧음료에 대해 모종의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개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우리 학회는 실천을 담보하기 때문에 청량음료업계에 대한 추가부담금 부과정책을 지지한다”며 “설탕稅가 청량음료업계를 대상으로 제품 속 설탕 함량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면서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벨 회장은 “정부가 설탕稅를 철회하는 대신에 공중보건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설탕稅를 철회한다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증진하기 위해 기울여져 왔던 노력에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우리 학회는 설탕稅가 카페인 음료, 밀크쉐이크 및 과일 스무디 등 다른 제품들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벨 회장은 지적했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끝으로 에딘버러 내과의사학회는 이날 ‘데일리 마일’(Daily Mile)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 마일’은 하루에 15분씩 1마일을 달리도록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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