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협, 한국 등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캐나다‧일본‧말레이 포함 4개국..시장 접근성‧지재권 장벽 지적

기사입력 2019-02-11 06:16     최종수정 2019-02-11 06: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미국 제약협회가 시장 접근성 제한 및 지적재산권 장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하고 나섰다.

USTR의 ‘통상법 제 301조 연례 보고서’에 반영해 달라며 이날 제출한 자료에서 미국 제약협회는 최악의 시장 접근성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데다 지적재산권 준수를 가장 크게 저해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해에도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를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미국 제약협회의 브라이언 투히 국제변호 담당부회장은 “해외국가들이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새로운 발명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미국의 제조업과 고용을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과 캐나다, 일본 및 기타 여러 국가들에서 가격조절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제약협회는 이날 제출한 자료에 한국 등 4개국과 기타 여러 나라들의 가격책정 관행에 관한 내용을 목록화한 자료를 동봉했다. 자료를 보면 해당국가들이 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쯔하이머, 암 및 기타 각종 질환들을 적응증으로 개발된 신약들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미국 제약협회는 이에 따라 해당국가들의 관련정책들이 폐지될 경우 수 십억 달러의 자금이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의료비 또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료에서 주장했다.

투히 부회장은 “미국 내 환자들이 글로벌 혁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다”면서 “미국은 해외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 외국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제약업계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에게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47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제약업종 종사자들의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이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북미지역 전반에 걸쳐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진일보를 일궈냈다”며 “우리는 임박한 각국과의 협상에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USTR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울러 각종 신약의 특허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및 콜롬비아 등 4개국을 지목했다. 강제실시권 행사로 미래의 연구‧개발 장려 기반을 약화시켜 제약업계에서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에게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

투히 부회장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미국의 혁신성을 도용해 자국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협상기구들이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책을 강구하고 해외 각국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며, 강제실시권이 각국의 산업정책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미국 제약협회가 USTR에 제출한 통상법 301조 보고서 관련자료에서 한국 등 4개국에 대해 조속히 취하도록 요구한 대응조치들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재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망했다.

한국이 한‧미 FTA에서 부과한 의무와 재협상 정신에 역행해 미국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혁신적인 신약들을 지속적으로 크게 평가절하해 왔다는 주장이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신약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일본 이외의 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것은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환기토록 주문했다.

또한 이 제도가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수립되었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국의 지젹재산권에 내포된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의 성공적인 결론 도출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특허 적용 의약품에 대한 가격규제 제안으로 통상 관련 약속의 성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는 데다 환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 나라 정부가 미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신약들의 특허보호에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명을 구할 발견을 가능케 할 혁신 생태계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한편 미국 제약협회는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및 기타 11개 국가들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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