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내년까지 '오피오이드·HIV' 퇴치 집중

보건부 2021년 회계연도 신청 예산 945억 弗…중증 정신질환 치료 등도

기사입력 2020-03-26 06:00     최종수정 2020-03-26 07:2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까지 보건 분야 중점 정책으로 오피오이드 퇴치 및 HIV 감염병 종식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출처: 미국 백악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출처: 미국 백악관)
26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소식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2월 10일 2021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대통령 예산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A BUDGET FOR AMERICA’S FUTURE)'이라는 제목의 2021년 예산안은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집권 2기의 우선순위 정책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대통령 예산안은 총 4조8,290억 달러(약 5,800조원)로 전년대비 830억 달러 증가한 규모이다. 이를 통해 2020년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재정적자를 2021년 9,660억 달러로 감축하고 2030년까지 2,610억 달러로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주요 부처별로 보훈부 13.3%, 국토안보부 3.4%, 재무부 1.5% 등 5개 부처의 예산 증액을 제시했으며, 특히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9%, 항공우주국(NASA) 11.9%의 예산 확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상무부 37.3%, 환경보호청 26.5%, 주택도시개발부 15.2%, 보건부 8.2%, 국무부 및 대외원조 7.7% 등은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뤄졌다.

그중 전년보다 요청 규모가 삭감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예산은 945억 달러였다.

보건부 예산을 통해서는 오피오이드 퇴치, 중증 정신질환 서비스 지원, 미국 내 HIV 감염병 종식,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보호 및 개선 등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약물 남용과 오피오이드(Opioid) 유행과의 전쟁을 계속한다.

연구, 감시, 예방, 치료, 약물 과다복용 치료 및 회복지원 서비스를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주정부 대상 오피오이드 대응 보조금(Opioid State Targeted Response Grant)을 포함해 전년대비 8,500만 달러가 증액된 것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미국은 약물 남용과 오피오이드 중독과의 전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미국 CDC에 따르면 2018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6만 8,557명으로 2017년 7만 224명보다 감소했다. 이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다투여 사망률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IV 감염병 종식을 위한 이니셔티브(Ending the HIV Epidemic: A Plan for America)도 지속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10년 안에 미국에서 HIV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신규 HIV 감염을 5년 내에 75%, 10년 내에 90% 이상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이니셔티브에 2년째 7억 1,600만 달러가 책정됐다.

2021년 회계연도 보건부 예산에는 중증 정신질환(serious mental illness, SMI) 환자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개선 투자 부분도 포함돼 있다. 

CCBHC(Certified Community Behavioral Health Clinic) 자금은 2억 2,500만 달러로 확장됐으며, 현재 8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CCBHC Medicaid 시범 프로그램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은 1,300억 달러가 삭감되면서 동시에 메디케어 프로그램 보호 및 개선 내용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보험 혜택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90)에 따라 낭비적 지출 제거, 수혜자의 치료 접근성 유지, 선택과 경쟁을 강화하는 제안이 포함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민간 보험사가 환자의 혜택을 관리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도입 및 원격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이뤄진다.

한편,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 삭감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영향으로 전염병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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