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탈크약, '선별적' 회생 길 열릴 듯

식약청, 탄력적 적용 입장 표명...제약협회 주도 원조 선별적 구제 가능

기사입력 2009-07-09 09:57     최종수정 2009-07-14 09: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줌 재 덩어리 신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1천억 원대의 탈크약이 극적인 회생을 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의약품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도네이션 등 해외 원조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특히 해외 원조 등 탈크약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도 식약청은 폐기명령에 대한 번복이나 취소 등의 행정적 절차는 하지 않고 선별적 태도만을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모으고 대상국과 탈크약 원조에 대한 방향도 잘 이뤄진다면 식약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는 없다" 며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원조 부분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식약청은 선별적으로 폐기 부분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원조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서 식약청이 폐기명령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고, 폐기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별적으로 원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석면 함유 탈크약의 선별적 회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단 논란의 논란의 거듭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크약은 국회라는 분수령을 만나 일단 회생의 가능성을 찾게 됐다.

특히 업계는 해외 원조로 인해 법인세 혜택을 비롯해 손비부분에서도 원가가 아닌 보험약가로 적용되는 등 피해에 있어서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청 내에서도 실무진과 의약품안전국장등은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청차장은 회생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식약청도 탈크약 회수폐기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회수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적잖은 고민과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었던 탈크약 문제를 식약청이 이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약업계도 이번 탈크약 문제를 계기로 어떠한 모습으로 정부와 언론 그리고 가장 매서운 국민의 눈에 비쳐져야 하는 지를 경제적 이익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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